화물연대 파업 2차 교섭도 결렬…정부 “안전운임제 폐지도 검토”

원희룡 “대화 안 하는 게 낫다”

유가보조 중단 등 초강경 대응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 7일째인 30일 정부와 화물연대가 2차 교섭을 벌였지만 아무 성과 없이 결렬됐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할 경우 안전운임제 원점 재검토, 유가보조금 지급 중단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대응 수위를 높였다.

화물연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와 총파업 돌입 이후 두 번째 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오후 2시에 시작된 교섭은 양측의 입장차이만 확인한 뒤 40분 만에 종료됐으며 향후 일정도 잡지 못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백브리핑에서 “화물연대가 명령서 송달 거부 등 온갖 법 집행을 방해하면서 협상이니 대화니 이런 것을 이용만 하고 있다”며 “이런 식의 대화는 안 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운임제 원점 재검토, 유가보조금 지급 중단 등을 거론했다. 원 장관은 “안전운임제는 일몰 여부뿐 아니라 제대로 된 제도인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한쪽이 일방적으로 마음에 안 들면 중지(운송거부)시키는데, 이런 식의 구조는 사회주의 나라에도 없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유가보조금은 화물 운송에 정당한 기여를 할 경우 제공되는 국가보조금”이라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운송을 거부한다면 보조금을 줄 근거가 있는가”라고도 했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면 형사적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민사상 손배 요건에 좀 더 가까워진다”며 “이 부분도 법률 검토를 심도있게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정부는 다양한 옵션을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다양한 옵션에 안전운임제 폐지나 화물차등록제 전환 등도 검토하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현재 결론난 것은 없다”면서 “그러나 검토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안전운임제가 정말 안전을 보장해주는지 이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 전면적으로 운송사업자에 대해 실태조사를 해보겠다는 취지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날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외에 정유·철강 등 분야에도 업무개시명령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시멘트는 출고량이 90% 이상 줄어들면서 국민 안전과 경제에 지대한 타격이 우려되기 때문에 명령을 실시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요건은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유조차 기사들의 운송 거부로 휘발유 운송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우려하면서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초강경 대응 카드를 꺼내들면서 총파업 사태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파업이 길어지면서 물류운송 차질로 인한 피해도 확산되고 있다. 콘크리트 타설 등이 중단된 건설업계의 경우 시멘트를 수송하는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를 통한 출하가 계속 차질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