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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틀막 그만!

입력 : 2024.03.20 21:22 수정 : 2024.03.21 13:57
사진·글 정효진 기자
[금주의 B컷]입틀막 그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자유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라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가 자유일지언정, 우리는 항상 자유를 쟁취해 왔다. 표현의 자유는 특히 더 그렇다. 침략과 약탈, 전쟁과 독재의 역사 속에서 표현의 자유는 억압받아 왔다. 일제강점기에는 신문지법이, 전두환 정권 때는 보도지침이 있었다. 이후 우리 헌법은 21조에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적었다. 법률로 제한할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했다. 우리가 쟁취한 자유다.

민주주의 정상회의 둘째 날인 지난 19일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21조넷)가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활동가들은 “표현의 자유 없이 민주주의 없다”며 “현 정권이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손 모양이 붙어 있는 마스크를 쓰고 있다가 회견 마지막에 벗어 던졌다. 입을 틀어막지 말라는 의미에서다. 반대할 수 있는 자유, 토론과 논쟁이 가능한 자유를 보장하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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