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실패를 ‘인사청문회 탓’이라는 새누리

이완구 “제도 개선 고민을”

야당은 “책임회피용” 비판

새누리당이 잇단 청와대 인사 실패를 ‘인사청문회 탓’으로 돌리며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야당은 박근혜 정부 인사난맥은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문제라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총리 인사청문회를 13년 운영했는데 여러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며 “(본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야당과 함께 생산적 제도를 논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내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주문했다.

윤상현 사무총장도 “들으려 하지 않는 야당, 낙인찍기만 하는 야당 앞에서 세상에 어느 누가 온전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잇단 부적절 인사들 기용과 낙마의 책임을 야당과 제도 탓으로 돌린 것이다. 윤 사무총장은 공직후보자 도덕성은 비공개 검증하고, 업무수행능력은 공개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이원화’ 방안을 주장했다.

새누리당의 ‘청문회 개선론’은 전날 이 원내대표와 박근혜 대통령 회동 이후 본격화하는 기류다. 이를 여야 협상테이블에 올려, 잇단 인사 실패로 수세에 몰린 정국을 ‘공세’로 바꾸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문창극 전 국무총리 지명자 사퇴 당일 ‘청와대 역시 인사 시스템을 재정비해 더 이상의 낙마를 막아야 할 것’(박대출 대변인)이라는 얘기는 쏙 들어갔다. 도덕성 논란으로 청문회 통과에 빨간불이 켜진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을 엄호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여당의 ‘인사청문회 탓’과 달리 안대희·문창극 전 총리 지명자는 청문회에 가보지도 못하고 낙마했다. 자질과 도덕성 검증은 청문회가 아닌 언론과 국민 여론에 의해 이뤄졌고, 그 결과 ‘불가’ 판정을 받은 것이다.

야당은 새누리당의 ‘남 탓’ ‘제도 탓’ 주장을 ‘책임 회피용’이라고 일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옛말에 ‘제 눈의 대들보는 안 보이고 남의 눈의 티끌만 보인다’는 말이 있다”면서 “문창극 사태 이후 청와대와 여권이 책임론을 피해가기 위해서 제 눈의 대들보를 감추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도 “인사 참사 책임에 대한 명백한 남 탓, 물타기 의도”라며 “뜯어고쳐야 할 것은 국민도, 언론도, 인사청문회도 아닌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