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종부세 폭탄 걱정 없게 하겠다”…종부세 폐지 시사 ‘논란’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도”

여 “잘못된 시그널로 시장 혼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사진)가 14일 “내년 이맘때면 종부세(종합부동산세) 폭탄 걱정 없게 하겠다”며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는 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장기’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사실상 종부세 폐지를 시사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철학도, 맥락도 없이 잘못된 시그널을 던지면 (부동산)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간 밝혀온 ‘종부세 전면 재검토’ 입장을 좀 더 구체화한 안이다.

윤 후보는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서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려고 한다”며 “1가구 1주택자 세율도 인하하고 장기보유 고령층 1가구 1주택자는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를 고려하겠다”고도 했다.

윤 후보 공약은 오는 22일부터 예정된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앞두고 나왔다.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정책을 겨냥하면서 공약 대결의 포문을 연 것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는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가 적어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고가의 부동산 소유자나 다주택자를 범죄자 취급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정의의 실현인 것처럼 주장한다”고 적었다. 윤 후보는 지난 8월29일 부동산정책을 발표하면서 “1가구 1주택자 세율 인하 등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엔 ‘재산세 통합과 1주택자 면제’로 한발 더 나아갔다.

민주당은 “섣부른 ‘종부세 전면 재검토’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신현영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를 면제하면 ‘똘똘한 한 채’를 둘러싼 투기 열풍을 자극해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나비효과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 ‘종부세를 지방세에 편입시키겠다’는 주장은 아예 도입 취지를 무산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에 분배해 지방재정과 재정자립도에 힘을 싣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땀 흘려 번 소득은 증세하면서 불로소득에 대한 종부세 재검토 주장은 시대의 가치를 읽지 못한 구세대의 유물”이라고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SNS에 “윤 후보의 종부세 감면론은 오로지 극소수 땅부자와 집부자, 기득권 언론의 환심을 사려는 것”이라며 “집값 폭등에 절망하고 분노하는 2030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들의 처지를 짐작이나 하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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