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영장심사부터 받으라” 임시국회 3월6일 이후 제안

민주당 1일 개회 요구에 ‘불체포특권 위한 방탄’ 프레임 부각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임시국회를 3월6일이나 13일부터 열고 그사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라”고 말했다. 오는 28일 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3월 임시국회 개의 사이에 비회기 기간을 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더라도 검찰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 기간에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라는 것이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비회기 기간엔 적용되지 않는다.

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3월1일부터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다면 명백히 방탄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벌써 3월 임시국회를 주장하고 있다”며 “지난해 8월16일부터 무려 197일을 하루도 쉬지 않은 채 국회가 열려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기국회가 끝난 이후 임시국회는 전적으로 민주당 방탄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의원 중에는 (불체포특권을) 헌법상 권리라 포기할 수 없다고 한다”면서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임시국회를 6일이나 13일부터 열고 그사이에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후 “민주당이 이성을 가진 정당이라면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전직 대통령 두 분도 사법처리한 국민들이다. 야당 대표라 해서 영장심사조차 못하게 하면 뒷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석기 사무총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169석의 민주당 전체가 이재명 방탄 투쟁을 벌이는 사이 모든 것이 이재명 블랙홀로 빨려들어가고 있다”면서 “제1야당의 대표라는 자가 법치 기본조차 부정하며 당과 지지자 뒤에 숨는 비겁한 행위야말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생이 풍전등화라고 외치면서 정작 민주당은 본격적으로 ‘이재명 개인 로펌’으로 나서게 됐다”며 “대표 한 사람을 지킬 것인가, 법과 양심, 그리고 국민을 지킬 것인가. 이제 민주당의 시간”이라고 밝혔다.

주호영 이재명 방탄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