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낙마’ 인사 참사] 야당들 “희대 코미디” “나라 말아먹을 인사”

대통령 사과·책임자 문책 촉구…여당도 “시스템 점검 필요”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 학교폭력 문제로 하루 만에 물러나자 윤석열 대통령 사과와 인사 검증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인사혁신처 산하로 옮기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가수사본부장 인사 검증 부실에 대해 책임자를 문책하고 경찰마저 검찰에 넘기려는 경찰 장악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조 사무총장은 정 변호사 임명 취소에 대해 “희대의 코미디”라며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졸속적 인사 문제에 통렬하게 반성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다시 검사 출신을 국수본부장에 임명한다면 국회와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공직자 검증기구를 법무부가 아니라 대통령실이나 인사혁신처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공직자 검증 기능을 맡았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했다.

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 명의로 인사혁신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두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의뢰에 따라 고위 공무원을 개별 검증한다고 한 법무부가 책임을 회피한다고 비판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인사 참사 책임이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모두 검찰 출신이다. 정 변호사는 한 장관의 동기”라며 “윤 대통령이 외친 공정·상식의 기준이 검사에게만 관대한 대한민국인가”라고 지적했다.

정의당도 대통령실에 인사 검증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랑 대변인은 “검찰 식구 챙기다가 나라 말아먹게 만들 인사”라며 “이번 인사를 강행한 자들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 변호사 사퇴를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사안의 심각성이나 국민 정서 등을 고려했을 때 국가적 중책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더 늦지 않게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학교폭력 피해자분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인사 추천·검증 시스템을 점검해 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