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중·러 반발 ‘뒷수습’ 나섰지만…정부, 카드 없어 ‘속수무책’

외교적 파장 최소화 고심

외교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 후 외교적 파장 수습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그동안 공들여 쌓아온 중국·러시아에 대한 외교적 자산을 모두 잃고 북한 문제는 물론 통일정책에서도 이들의 지지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위기감 때문이다. 하지만 강력 반발하는 중·러에 대해 ‘설득’ 외에 마땅한 외교적 카드가 없다는 점이 고민거리다.

외교부는 2년여 이어진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왔다. 군사적 효용성 판단은 국방부 소관이지만, 외교적 파장과 안보지형 등에 대한 대책 마련에는 외교부의 주도적 역할이 요구된다. 하지만 이번에 청와대가 사드 배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외교부는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지난 9일 윤병세 장관과 고위 간부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외교적 영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에서는 중·러 등의 반응을 평가하고 향후 이들 국가의 외교·군사적 조치에 대비한 외교전략을 모색한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는 외교적 카드가 사실상 없다는 점이다. 청와대의 정치적 ‘선 결정’에 외교부가 ‘뒷수습’을 떠맡았지만 ‘속수무책’ 상황인 셈이다.

외교부는 사드 배치 당위성을 내세워 중·러를 설득할 방침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10일 “사드는 북핵 대응을 위한 순수 방어적 조치이며 중·러의 안보 이익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적극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8일 사드 배치 결정 발표문에서도 “사드가 배치되면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중·러는 정부의 이 같은 입장에 냉소적이다. 스리랑카를 방문 중인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10일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양국의 어떤 변명도 궁색하다”고 비판했다. 러시아의 태도는 더욱 강경하다. 러시아는 사드 배치 지역을 사정거리에 넣을 수 있는 미사일 부대를 극동에 전진배치하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러 차관급 정책협의를 위해 러시아를 방문 중인 김형진 외교부 차관보는 8일(현지시간) 이고르 마르굴로프 러시아 외교부 아·태 담당 차관과 만나 사드가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자위적 방어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러관계가 영향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러시아 외교부는 이날 발표한 회담 보도문에서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러시아 측의 아주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며 “러시아는 이를 미국 글로벌 MD(미사일방어체계)의 아·태 지역 전력 증대와 이 지역 및 역외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훼손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중·러를 북핵 공조에 적극 끌어들이려던 지금까지 정부 전략은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난 9일 북한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논의에서 중·러가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지 주목된다. 중·러는 지난 4월23일 북한의 SLBM 발사 당시 이를 규탄하는 안보리 언론성명에 동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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