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순환출자 금지·금산 분리 등으로 재벌 지배구조 개혁

얼마나 실행될지가 관건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11일 내놓은 경제민주화의 키워드는 ‘공정경제’지만 실질적 내용은 ‘재벌개혁’이다.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금산분리 강화 등을 통해 재벌의 소유·지배 구조를 바꿔놓겠다는 것이다. 대부분 참여정부에서 검토했거나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이어서 신선도는 떨어진다.

문 후보는 이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경제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며,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분배하겠다”고 경제민주화 공약을 요약해 설명했다.

문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재벌개혁이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현 정부 들어 재벌은 동네빵집과 담배가게까지 장악하면서 막대한 부를 챙겼고, 중소기업과 서민의 삶은 궁핍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등을 보면 지난해 30대 재벌의 매출액은 1345조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1237조원보다 많다.

특히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재벌 매출액은 GDP의 절반을 넘어섰다. 재벌이 참여하는 업종은 제빵업·교육서비스업·콜택시운수업·부동산임대업 등이 추가돼 지난해 말 57개로 2002년(39개)에 비해 50% 가까이 늘었다.

문 후보의 공약이 제대로 실천되면 재벌 해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총수의 지배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 순환출자 금지는 재벌 총수가 적은 지분으로 수십개 계열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는다. 예컨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일가는 현대차 지분 5.14%에 현대모비스의 현대차 지분(20.8%)을 활용해 그룹의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현대차’로 이어지는 순환출자로 이뤄져 있기 때문이다. 순환출자 금지는 그동안 재벌개혁 방안으로 여러 차례 제시됐지만 실현된 적은 없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회사 자금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사들여 보유할 수 있는 규모를 순자산총액의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제도이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실효성이 없고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인 은행과 산업자본인 기업 간의 결합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 자료를 보면 2011년 말 현재 총수가 있는 43개 대기업집단 중 29개가 금융·보험사 139개를 보유하고 있다.

문 후보는 총수 일가의 부당한 사익 추구 행위에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제재와 과세를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들 정책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제시됐다가 재벌과 기득권층의 반발로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거나 도입 후 중도 폐지됐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이미 노무현 정부 때 시도했다가 실패했는데 과연 당선됐을 때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