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의 경찰 통제에 반발…치안총수 사의 표명

임기 26일 남은 김창룡 청장

“행안부 안은 경찰제도 근간 변화”
출국한 윤 대통령, 사표 수리 보류
행안부 장관 “자문위 권고 수용”

김창룡 경찰청장(사진)이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 지휘·감독 조직 설치 추진에 반대하며 법정 임기 26일을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다. 치안총수가 정권의 경찰 통제 시도에 반발해 직을 던진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일선 경찰관들이 제복에 ‘근조 리본’을 다는 등 경찰의 반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27일 낮 12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청장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에 대해 깊이 고민한 결과 현시점에서 제가 사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기자간담회 직후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이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행안부 내 경찰 업무 조직 신설과 경찰 지휘 규칙 제정 등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의 권고안 추진을 공식화했다. 김 청장은 지난 주말 이 장관과 100여분간 통화하며 경찰 입장을 설득했으나 이 장관이 전혀 수용하지 않자 사퇴를 마음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은 자문위 권고안에 대해서는 “지난 역사 속에서 우리 사회는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성 강화야말로 국민의 경찰로 나아가는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교훈을 얻었다”며“권고안은 이러한 경찰제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청장은 그간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시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주장해왔다. 1991년 경찰청법 제정으로 탄생한 경찰위는 국가경찰 사무에 관한 심의·의결 기구이다.

김 청장은 일선 경찰관들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지난 21일 행안부 자문위가 경찰 통제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같은 날 경찰 고위직인 치안감 전보 인사 번복 파문까지 겹치자 용퇴론이 거셌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인사 번복 사태를 두고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경찰을 질타한 점도 사퇴를 결정한 배경으로 보인다.

<b>나토 회의 출국하는 윤 대통령 부부</b>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9~30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7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특히 4년9개월 만에 열리는 한·미·일 3국 정상회담(29일) 일정이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다음달 1일 귀국한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나토 회의 출국하는 윤 대통령 부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9~30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7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특히 4년9개월 만에 열리는 한·미·일 3국 정상회담(29일) 일정이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다음달 1일 귀국한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은 김 청장의 사표 수리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이날 스페인 마드리드로 떠난 만큼 수리든 반려든 당장 결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내고 “김 청장의 사의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추후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의 사의가 수용되면 경찰청은 윤희근 경찰청 차장 직무대행 체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