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투사인 양 자기 정치…무책임 극치”, 민주당 “행안부 경찰 장악 공식화에 반대 밝힌 것”

여야 엇갈린 반응

국민의힘은 27일 사의를 표명한 김창룡 경찰청장을 향해 “경찰 지원국을 훼방 놓고 자기가 민주투사라도 되는 양 자기 정치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경찰 길들이기에 김 청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청장이 임기를 불과 20일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는데 하필 시기가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지원부서 신설 관련 기자간담회 이후인 것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찰은 수사권, 인사권, 정보권을 독점했다”며 “비대해진 권력만큼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의 첫 해외순방 당일에 국내 안전과 공직기강을 강화해야 할 본연의 역할은 망각한 채 경찰 지원부서 신설을 방해하며 조직만을 대변하겠다는 것은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자격조차 의심되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김 청장을 비판했다. 양 원내대변인은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경찰 인사 검증을 하고 경찰청과 직접 협의해 경찰 고위직을 임명하던 것이 관례였다”면서 “새 정부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치안비서관실을 폐지하고 행안부 소속 외청이라는 경찰청의 법적 지위의 제자리를 찾는 것”이라고 제도 개선 취지를 설명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국민의 반대나 위법 논란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경찰을 행안부 치하에 두고 직접 통제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렵사리 돌려놓은 민중의 지팡이를 검찰공화국 완성을 위한 ‘권력의 몽둥이’로 부활시키려는 의도”라며 “경찰 길들이기에 나선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인권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청장 사의 표명에 대해 “김 청장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 장악 프로세스’를 공식화하자 사의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 경찰을 만들기 위한 30년의 노력을 입법도 거치지 않고 시행령 개정만으로 거꾸로 되돌리겠다니 윤석열 정부의 오만이 도를 넘었다”며 “경찰을 정권 필요에 따라 부리려는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 시도는 국민 동의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호 비상대책위원은 “행안부 장관을 공안경찰부 장관으로 불러야 할 것 같다”며 “시행령 통치라는 반법률적 방식으로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히 장관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