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집권 초 ‘권력기관 다잡기’ 올인

검경 친정체제 구축…행안부·금감원 등에 측근 집중 배치

‘문재인 정부 향한 전방위 사정’ 속도 내려 통제 시도 분석

<b>“경찰국 신설 철회하라”</b> 전국경찰직협회장단 소속 경찰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경찰 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경찰국 신설 철회하라” 전국경찰직협회장단 소속 경찰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경찰 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경찰 통제 기구인 경찰국 신설 및 경찰 지휘규칙 제정 추진을 공식화한 것을 놓고 윤석열 정부 집권 초반기의 국정운영 구상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등 이른바 ‘권력기관’을 조기에 틀어쥐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 권력기관 혹은 권력기관을 통제하는 부서에 측근을 집중 배치했다.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 수장에 최측근인 한동훈 장관을 임명했다. 한 장관은 취임 후 단행한 두 차례 인사를 통해 검찰의 지휘부 및 주요 보직을 ‘윤석열 사단’ 검사들로 채웠다. 검찰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직할체제가 구축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역시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힌다. 이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경찰 통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자문위는 행안부 경찰국 신설 등 경찰 통제 방안을 권고했고, 이 장관은 이날 자문위의 권고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고안이 시행되면 경찰에 대한 정권의 장악력은 커진다.

윤 대통령은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사단’의 핵심인 조상준 변호사를 국정원 기조실장에, ‘윤석열 사단’ 막내인 이복현 부장검사를 금감원장에 각각 임명했다.

현 정부의 권력기관 다잡기를 두고 ‘목적’이라기보다는 ‘수단’에 가까워 보인다는 말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 사정을 위한 정지작업 아니냐는 것이다.

검찰은 이르면 28일로 예상되는 중간간부 인사 이후 지난 정부와 관련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문재인 정부 때 여성가족부의 대선공약 개발 의혹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서해 공무원 피살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서울동부지검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원지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루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도 이 의원의 ‘성남FC 불법 후원금 모집 의혹’ ‘부인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최근 국정원은 1급 보직국장 27명을 전원 물갈이한 데 이어 내부 감찰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의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 성사 과정, 문재인 정부 초기 국정원에 설치된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활동의 위법성 여부 등이 감찰 대상으로 전해졌다. 정상회담 성사를 고리로 부적절한 대가·지원 약속이 오갔는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야권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건을 재조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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