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독립운동은 자유 추구 과정” 건국절 논란 해소 시도

자유 강조하며 역사 해석

좌익 독립운동엔 선 그어

보수정부 원칙 재확인 지적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3·1 독립선언과 상해 임시정부를 언급하며 “독립운동은 끊임없는 자유 추구의 과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가 모두 이 같은 독립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했다. ‘자유’를 앞세워 과거 정권의 건국절 논란을 넘으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자유 추구’로 규정하면서 보수정부의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운동은 3·1 독립선언과 상해 임시정부 헌장, 매헌 윤봉길 선생의 독립 정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독립운동은 공산 세력에 맞서 자유국가를 건국하는 과정, 자유민주주의의 토대인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과정을 통해 계속되어왔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3·1 독립선언과 임시정부, 대한민국을 ‘자유’라는 가치로 묶어내며 기존 건국절 논란을 해소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는 2008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건국 60년”을 언급했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도 2015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건국 67주년”을 언급했다.

그러나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 “내년(2018년)은 정부 수립 70주년”이라며 보수 정권의 시각을 일축했다. 1919년을 건국 기점으로, 1948년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원년으로 재정의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919년과 1948년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에서 탈피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 진영이 강조하는 3·1 독립선언과 임시정부의 정신이 ‘자유 추구’와 맞닿아 있고, 대한민국 건국도 연장선에 있는 만큼 양립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윤 대통령의 ‘역사 해석’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독립운동을 ‘자유 추구’로 한정하며 보수정부의 원칙을 재확인했을 따름이라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독립운동 의미를 강조하며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전체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은 결코 아니었다”고 말했다. 독립운동의 연장이라고 한 대한민국 건국에 대해서는 “공산 세력에 맞서 자유국가를 건국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자유를 강조하면서, 좌익 계열의 독립운동에는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