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까지 도마…여야 충돌 격화

윤승민·유설희·문광호 기자

문 전 대통령, ‘서해 공무원 피살’ 서면조사 요청 놓고 “대단히 무례한 짓”

민주당 “감사원 직권남용 고발” 여당 “질문 답해야”…국감 앞두고 전운

<b>4일부터 윤석열 정부 첫 국감</b>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3일 국회 관계자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국정감사 관련 자료를 의원들 자리에 놓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4일부터 윤석열 정부 첫 국감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3일 국회 관계자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국정감사 관련 자료를 의원들 자리에 놓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청을 거부하면서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말한 것으로 3일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이 서면조사를 거부한 사실을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전 정부 안보·대북 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감사가 벌어지는 가운데 사정 당국의 칼날이 문 전 대통령을 향하자 정치보복 논란으로 번지면서 여야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9월30일 문 전 대통령에게 (감사원 서면조사 요구) 보고를 드렸고, 대통령이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 측 비서실에 전화와 e메일을 통해 서면조사를 요청했으나, 문 전 대통령 측은 e메일을 반송하는 등 거부 의사를 밝힌 뒤 측근인 윤 의원을 통해 공식적으로 불쾌감을 표했다.

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은 아직 서훈, 박지원 두 전직 국정원장을 조사하지 않은 상태”라며 “(서면조사는) 그저 문 전 대통령이 서해 사건과 연관돼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감사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로 하고 향후 당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는 개천절 경축식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야당 탄압과 전 정부 정치보복에 집중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 “검찰이 정치보복의 칼춤을 추는 것도 모자라 감사원까지 나서서 정치보복의 굿판을 벌이겠다니 기가 막힌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서면조사가 정치보복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보도 참고자료를 내 “감사원은 감사 수행 과정에서 필요할 때는 전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 질문서를 발부한다”면서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보냈으며, 이들은 질문서를 수령해 답변했다”고 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은 국민들의 준엄한 질문에 답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감사원에) 답 없이 되돌려 보낸 메일은 ‘무책임하고 비정한 대통령’이라는 낙인을 찍어 역사의 큰 오점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헌법적 독립기관인 감사원 업무에 대통령실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4일 시작되는 윤석열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파문과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 거부 등 ‘외교 참사’에 대해 공방을 벌이던 여야는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조사를 놓고도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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