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현무-2 낙탄, 윤석열 정부 안보 공백 보여줘”

북 도발 대응 사격 중 현무-2 낙탄 사고. 커뮤니티 영상화면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군이 발사한 현무-2 탄도미사일이 비정상 비행해 강릉 공군기지 내 낙탄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조직적으로 사고를 은폐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낙탄 사고에 늑장 대응했다고 비판했다. 육군 대장 출신이자 민주당 국방위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국민들은 (4일) 밤 11시에 일어났던 화염이 폭탄인지 전투기 추락인지 계속 궁금해 했는데 공지가 안 됐다”며 “화재 당시 강릉소방서에서 갔는데 군이 자체 대응하겠다고 막았다는 제보도 있다”고 말했다. 김영배 의원은 “야당 국방위 간사가 수차례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에 먼저 전화를 걸어서 확인해야 하는 게 대한민국 국방의 현실”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안보 공백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김병주 의원은 “작전은 북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대응하는 한·미 탄도미사일 사격이었는데, 완전히 실패했다. 국민 머리 위에 현무-2 탄도미사일이 떨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작전 계획을 누가 만든 것인지,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은 어떤 결정을 했는지, 윤 대통령은 사고에 대한 보고를 받고 어떤 지시를 했는지 낱낱이 밝혀라”고 했다.

민주당은 6일 합참을 대상으로 열릴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무-2 탄도미사일 낙탄 사고에 대해 캐묻겠다고 밝혔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군 당국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국민께 보고하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도록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낙탄 사고와 관련해 당 차원의 논평을 내지 않았다. 강릉이 지역구인 권성동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재난 문자 하나 없이 무작정 엠바고를 취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군을 질타했다. 권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운용되는 병기가 오히려 국민을 위협할 뻔했다”며 “낙탄 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부터 해야 한다. 기계적 결함인지, 운용의 문제인지 검증에 검증을 더해달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국방위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군에 면밀히 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좋지만 안보 공백이니, 대통령 문제니 비약하는 것은 민주당의 억지 정치공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