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파업’에 압박 수위만 높이는 정부

윤 대통령 “물류 볼모, 업무개시명령 검토” 29일 국무회의 상정 가능성

총파업 이틀째 ‘노·정 대치’ 심화… 노동·시민사회 84곳선 “파업 지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여의대로 메운 4만 조합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서비스연맹, 민주일반연맹 등 소속 조합원 4만여명(주최 측 추산)이 25일 서울 여의대로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공무직위원회 상설화와 복지수당 차별 철폐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2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운송거부 총파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시민사회와 노동계는 화물본부의 요구에 공감과 지지를 보냈다.

정부·여당은 ‘불법’ 프레임과 함께 업무개시명령을 언급하며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다.

참여연대와 인권운동네트워크,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정의당·진보당·노동당·녹색당 등 진보정당과 민주노총 등 84개 단체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전운임제를 무력화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며 “국민 안전을 지키는 화물파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란 화물기사들에게 적정 수준의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다.

단체들은 “화물노동자는 도로라는 일터를 국민과 공유하는 이들로, 노동자의 안전이 곧 국민의 안전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오직 ‘대기업 화주의 이윤이 줄어든다’는 이유만으로 안전운임제 무력화에 끊임없이 골몰하고, 화물연대와의 교섭에서 ‘화물연대의 세력이 커지는 것이 우려돼 제도를 확대할 수 없다’는 노조 혐오 발언까지 내놨다”며 “대기업 화주의 이윤 보장을 위해 국민과 노동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정부인가”라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은 업무개시명령 등을 발동하겠다며 화물연대를 압박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4일 밤 페이스북에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대통령실은 오는 29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안을 상정해 의결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노총은 약자 흉내를 내면서 주기적으로 파업을 일으키고 있고, (그 결과) 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는 말까지 생겼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페이스북 글에서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차단하고 정상 운행에 참여한 동료를 괴롭히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짓밟는 폭력 행위”라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파업 지침에 ‘차량을 이용해 출입구를 봉쇄하거나 물리력으로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는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