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매수 유도당해, 주가조작 가담 아냐”…야당 “수사 가이드라인 하달”

김 여사 의혹 반박 대통령실
“단 5일간 매도·3일간 매수”
‘정치공세 가짜뉴스’ 비판도

민주당 “48차례나 통정거래”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사진)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두고 14일 “ ‘매수를 유도’당하거나 ‘계좌가 활용’당했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문이 공개된 뒤에도 김 여사를 향한 논란과 의혹이 사그라들지 않자 적극 반박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야당은 “검찰 중립성을 부정하는 행태”라고 비판하며, 검찰은 즉각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판결문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치공세용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변인실은 “추미애, 박범계 장관 시절 2년 이상 탈탈 털어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못한 사유가 판결문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면서 범죄 사실 본문에 김 여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고 강조했다.

판결문 범죄일람표에 김 여사가 48회 등장하는 것을 두고는 “(야당과 일부 언론이) 마치 범죄에 관여한 듯 거짓 해석을 하고 있으나 48회 모두 ‘권오수 매수 유도군’으로 분류돼 있고 차명계좌가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대변인실은 2차 주가조작 기간에 김 여사 계좌가 동원된 것을 두고도 “일부 언론은 48회나 거래했다고 부풀리고 있으나 2010년 10월28일부터 12월13일까지 기간에 단 5일간 매도하고 3일간 매수한 것이 전부”라며 “아무리 부풀려도 ‘3일 매수’를 주가조작 관여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변인실은 “사건의 본질은 ‘대선 기간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사건을 억지로 공소시효를 늘려 기소했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것’ ”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차라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라”면서 재차 비판에 나섰다.

김의겸 대변인은 “판결문에 등장하는 김 여사를 감추기 위해 대통령실이 나서서 김 여사의 변론을 하고 있지만 그 내용도 거짓”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법원 판결문을 보면) 김 여사는 모두 37번,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도 27번이나 언급하면서 법원은 김건희-최은순의 계좌가 모두 시세조종에 이용됐다고 적시했다”며 “일반적인 주식 투자자들은 단 한 종목을 ‘5일간 매도, 3일간 매수’ 방식으로 48차례나 통정거래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억지주장으로 야당과 언론에 어깃장을 놓지 말고 당당하다면 여사님의 작전에 대해 납득이 가능한 설명과 성실한 검찰 수사를 촉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는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권한으로 행정부가 ‘주가조작 가담 없다’ 단정하는 것이냐”며 대통령실 대응을 비판했다. 그는 “마치 수사 가이드라인 하달하듯 나온 대통령실 발언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겠다던 윤 대통령 자신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행태”라며 “윤 대통령은 아직 검찰수장 노릇을 하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