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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절감, 차용증만으로는 안 돼
65세 대호씨는 몇 년 전 직장생활을 하는 두 딸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딸들의 공동명의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해주며 적지 않은 증여세도 납부했다. 그런데 최근 큰딸이 결혼을 하게 되어 이사를 가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며 자금조달 문제가 생긴 것이다. 거주하던 집을 처분하여 각자 분리하는 게 합리적인 방안이었지만 주택매매 거래가 원만하지 않고 재건축 이슈도 있던 터라 작은딸이 언니 지분을 매입하는 쪽으로 상의 중에 있다. 당연히 매입자금은 없는 상황이었고 추가 증여를 하기엔 증여세가 너무 부담되는 상황이라 매입자금을 부모가 빌려주는 방안을 고민하던 중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다.- 자녀에게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쓰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던데 맞는지요.“차용증 작성 여부는 특정요건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 하나의 요식행위에 해당합니다.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소비대차 거래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는데 차용증 자체가 객관성을 보증하지는 않... -
꿈꾸던 전원생활,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잘 챙겨 2주택자 피하자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모씨는 은퇴 후 전원생활을 계획하고 있다. 오랜 도시 생활에 심신이 지쳐 있던 이씨는 최근 은퇴와 더불어 자녀도 결혼 후 출가한 터에 평소 생각해왔던 전원생활에 대해 아내와 상의했다. 아내 역시 건강이 좋지 않은 이씨의 의견에 적극 찬성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된 것이다.전원생활을 할 지역과 예산 등 이런저런 고려사항들이 많았지만 무엇보다도 제일 맘에 걸리는 건 2주택자가 되는 상황이었다. 부동산 거래도 뜸한 데다 오랜 세월 거주했던 집을 바로 양도하기도 내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1가구 2주택에 대한 부담으로 선뜻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던 때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도 기존 1가구 1주택으로 인정해준다는 말을 듣고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기로 하였다.- 농어촌 주택은 1가구 1주택 판단 시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지요.“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농어촌 주택 외 비과세되는 1주택이 있는 경우 일반주택에... -
반환받는 유류분, 상속 개시일에 상속받는 것으로 간주
박형중씨(가명)는 1년 전쯤 부친이 사망한 후 재산을 형과 공동으로 상속받았다. 상속 당시에는 경황도 없고 상속세 신고기한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법정 상속지분율대로 분배하자는 형의 뜻에 동의했다. 하지만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부친이 생전에 형에게 사업자금 및 부동산 등 상당한 금액의 증여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박씨는 유류분 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상속재산 문제로 형제들끼리 법정 다툼을 벌여야 했던 상황이 착잡했지만 그나마 다행히 법정에서 화해를 통한 합의가 이루어져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박씨는 유류분 반환에 따른 각종 세금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다.- 유류분을 반환받는 경우 제게 증여세 문제는 없는지요. 또 생전에 형님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를 받고 증여세를 납부했던 것은 어찌 되는지요.“상속재산의 협의 분할이나 상속등기 이후 상속인들 간 재산의 이동은 증여로 보는 것이나 유류분 반환을 ... -
주택인 듯 상가인 듯 오피스텔…세법은 ‘실제 용도’ 따라 판단
현주씨는 살고 있는 주택 외에 2채의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오피스텔 중 한 채는 10여년 전에 분양받은 것이고 또 다른 한 채는 비슷한 시기에 매입한 것인데 둘 다 우선은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온 곳들이다. 최근 거주하던 주택을 매각할 예정인데 당연히 1가구 1주택이라고 생각했던 주택이 어쩌면 다주택자 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기로 하였다.-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오피스텔은 업무시설과 주거 기능을 겸한 공간으로서 공부상으로는 상업용으로 분류되지만 세법의 판단기준은 실제 사용 용도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피스텔에서 단순 거주만 하는 경우 주택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때 상업용 시설로 임대하기로 하고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이후 임차인들에게 세금계산서도 꾸준히 발급해오고 있고요. 이 경우도 주택으로 볼 수 있는 건지요.“업무용 부동산... -
10억에 증여냐, 7억에 매도냐…자식에게 물려줄 방법, 장기적 유불리 따져봐야
서울에 거주하는 70세 김모 할머니는 거주하고 있는 주택 외에 두 채의 주택을 더 보유하고 있다. 그는 해당 주택들에서 나오는 임대소득을 통해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최근 해외에서 거주하던 아들이 귀국해 임대주택 중 하나를 증여할 계획을 하고 있다.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증여세 부담을 줄이려면 매매로 계약을 하거나 부담부증여를 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더 유리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보다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다.- 아들에게 주택을 증여하려고 하는데 매매로 집을 싸게 팔면 증여 때보다 세금에 유리하다고들 하던데 맞는지요.“자녀에게 집을 시가의 70% 한도(3억원 한도) 내에서 싸게 매도하더라도 정상 매매거래로 인정됩니다. 추가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과연 절세가 되는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먼저, 특수관계자 간에 매매할 때는 반드시 대금을 수반하는 실제 거래여야 합니다. 증여를 하면 그냥 집만... -
두 개 이상 사업체 운영 땐, 특수관계인으로서 ‘부당이익’ 주의해야
재민씨는 특수기기 도소매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사업체를 10년째 운영 중에 있는데 최근 또 다른 법인 하나를 설립 준비 중이다. 새로운 법인을 추가로 설립하고자 하는 것은 신규 아이템 개척이 주된 이유지만, 부수적으로는 기존 법인에 편중된 이익을 어느 정도 분산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2개 이상의 법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알고 있었지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기로 하였다.- 2개 이상 법인의 대표와 주주가 동일해도 세법상 문제가 없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2개 이상 법인의 대표와 주주가 동일해도 각각 별도 법인으로 보고 있으므로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만 두 법인은 특수관계법인에 해당됩니다.”- 특수관계법인은 무엇인지요.“세법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규정하고 해당 관계인들 간의 상호거래가 제3자와의 거래에 비추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법인은 이러한 특수관계인에 해당... -
‘손자’에게 증여나 상속, 절세 측면서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고민남씨는 몇 개월 전에 홀로 사시던 아버지를 여의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년 전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 중 일부는 형의 아들에게 증여했고 나머지는 고씨의 아들에게 유언대용신탁을 해놓은 상태이다.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하더라도 상속재산가액이 5억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고 기본적으로 5억원까지는 공제가 된다고 알고 있던 터라 상속세에 대해 딱히 걱정은 없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기로 하였다.- 상속받는 배우자가 없더라도 기본 5억원은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배우자 없는 상속의 경우라도 일괄공제 5억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상속공제는 상속재산 중 사전증여재산의 과세표준가액과 법정상속인 외의 자에게 상속한 재산가액은 제외한 잔액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에 포함된 사전증여재산 등의 비중이 큰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을 전부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유...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산출 때 납부액 50만원 미만이면 ‘중간예납 면제’
지난해 신설한 법인의 대표인 민재씨는 올해 3월 말 법인세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했다. 그런데 8월에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라는 것을 해야 한다는 안내문을 받고서는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기로 하였다.- 직전 연도 세금을 신고 납부한 상황이고 아직 1년이 채 안 됐는데 왜 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건지요.“매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하여 8월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세수의 조기 확보와 납세자의 세 부담을 분산하려는 목적의 제도입니다.”- 직전 연도 2월에 개업했는데 지난해에는 중간예납 신고를 한 기억이 없습니다. 혹시 누락한 것인지요.“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중간예납 의무가 없으며 중간예납 대상 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인 법인 또한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이때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신설법인은 신설 후 최초 사... -
편집자 두고 수익 활동하는 유튜버라면 사업자등록은 ‘의무’
준명씨는 여행 콘텐츠를 영상으로 제작해 온라인상에 공개하는 유튜버이다. 준명씨가 유튜버로 활동한 지는 2년이 되어 가는데 몇달 전에 올린 영상이 뒤늦게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며 최근 구독자 수와 조회수가 급증하고 있다.시작 이후 줄곧 유튜브에서 난 수익으로는 여행 경비를 충당하기도 빠듯했다. 그런데 최근 조회수가 급증하면서 적지 않은 수입이 생기기 시작하자 그는 세금 문제를 점검해 보기 위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기로 했다.- 유튜버로서 활동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요.“유튜버는 BJ, 스트리머 등과 같이 인터넷·모바일 기반의 플랫폼 환경에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일종으로서 대부분은 사업자등록이 별도로 필요 없는 인적 용역 사업자입니다.”- 의무가 아닌데도 어떤 이유로 유튜버들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인지요.“우선 인적 용역 사업자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사업장을 구비한 후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그리...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1년 연장…일시적 2주택자 양도 기한 3년으로 완화
수도권에 거주하는 운영씨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외에 1주택을 더 보유하고 있는 2주택자이다. 부동산 경기의 갑작스러운 침체로 인해 기존 주택 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빈번하게 바뀌는 세법 규정에 민감하다. 2023년에는 부동산 세법이 또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다.Q. 2023년에도 부동산 세법 개정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특히 다주택자와 연관된 사항들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요.A. 다주택자들과 연관된 세법 개정 중 특기할 만한 것들은 우선 한시적으로 유예했던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규정을 2024년 5월9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또 일시적 2주택자들에 대한 특례 요건도 완화됐습니다. 그 밖에 종합부동산세 또한 전반적으로 완화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한 제도적인 변화가 있는 상황입니다.Q.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유예되었다고 들었습니다만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