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만에 무기 수출 승인…중국은 “반격하겠다”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처음

자주포 등 8580억원 규모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을 승인했다.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커진 대만의 군 현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대만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한 내정간섭”이라며 “반격하겠다”고 경고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미 국무부가 4일(현지시간) 대만에 7억5000만달러(약 8580억원)로 예상되는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에 따르면 국무부가 수출을 승인한 무기는 미군의 주력 자주포인 M109A6 팔라딘 40문, M992A2 야전포병 탄약 보급차 20대, 발사된 포탄을 목표 지점으로 정밀 유도하는 GPS 키트 1700개 등이다.

미국은 중국과 수교 후 대만과 국교를 단절했다. 하지만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에 무기를 제공해 왔으며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는 의회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특히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본격화한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미·중 수교 후 대만에 최대 규모의 무기 수출을 승인했다. 바이든 정부도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을 승인함으로써 대만군 현대화 지원 기조를 이어갈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무기 수출 승인으로 미·중 간 갈등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중국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내고 “대만은 불가분의 중국 영토”라며 “미국 측에 대만과의 군사적 연계를 중지하고 무기 판매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개 상황에 따라 정당하고 필요한 반격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중 대만 무기 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