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도 보상도 다 늑장이더니 비판 교사 입단속만 서둘러”

교사 1만5000여명 “잊지 않겠다” 실명 서명, 자성·분노

청 비판글 징계 추진 비판도… 일부 시·도 교육청 “불복”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실명으로 정부 비판 글을 올린 교사 43명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를 추진(경향신문 5월15일자 1면 보도)하려 하자 교육 현장의 반발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 “다 늑장이면서 입단속만 서두른다”는 날선 비판이 제기되고, 일부 시·도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을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15일 “시급한 문제도 아니고, 표현의 자유 등 여러 법리적인 검토도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교육부의 지침이 지나치며 우리 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교원들에 대한 징계권은 교육감이 가지고 있다. 하병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43명의 교사들은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어서 정치적 중립성 의무가 적용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교사들의 노동절 집회 참여를 단속한 공문에 이어 교육부의 교사 징계 방침이 알려지자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은 늑장이고 재갈을 물리는 것만 빠르다”는 힐난이 쏟아지고 있다.

국공립대 교수의 정부 정책 비판은 허용하면서 초·중·고 교사만 징계를 내리는 국가공무원법도 이번에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 징계권은 시·도교육감에게 있지만 교육청은 교육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어 있다”며 “상황 파악 후 시·도교육청과 (징계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승의날인 이날 전교조는 ‘아이들을 이대로 가슴에 묻을 수는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세월호 참사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교사선언을 발표했다.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1만5853명이 실명으로 서명한 선언문에는 일반 교사와 외국인 강사 등도 참여했다. 교사들은 선언문에서 “물이 차오르는 배 안에서 아이들이 죽음의 공포와 싸울 때 대통령은 공직자에게 문책 위협을 한 것 말고 무엇을 했느냐”며 “대통령은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뼈를 깎는 책임규명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성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교사들은 “점수를 올리려면 의심하지 말고 정답만 외우라고 몰아세우고, 위급한 상황에선 스스로 판단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가르치지 못해 미안하다”며 “잊지 않겠다. 행동하겠다”고 다짐했다.

교사와 학부모들로 구성된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도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이를 위한 공정하고 독립적인 특별기구 신설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