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난민 시대, 일자리 없나요?]실직 청년층 대상 ‘합숙형 직업훈련’ 실시

후생성 지원 프로그램 다양화… 신규졸업자 ‘체험고용사업’도

청년실업은 한·일 양국에서 모두 심각하다. 지난 7월 말 현재 일본 청년층(15~24세)의 실업률은 9.1%다. 한국의 8.5%보다 높다. 하지만 양국 노동단체들은 실제론 20%에 가까운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일본정부도 청년실업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가장 역점을 두는 대상으로는 프리터와 ‘니트’(학교도 다니지 않고 훈련도 받지 않는 실직청년층)에 대한 취업지원 사업이다.

지난달 28일 도쿄 시민들이 가전상가가 집결돼 있는 아키하바라 거리를 오가고 있다. 아키하바라에서는 2008년 6월 고용불안에 시달려온 20대 파견노동자가 무차별로 칼을 휘둘러 7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도쿄 | 특별취재팀

후생노동성은 지난 3월 니트족 대책으로 합숙형 청년층 자립프로그램을 내놨다. 숙박시설을 갖춘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해 3~6개월간 생활훈련, 근로체험, 기초기능 습득훈련을 실시하는 내용이다. 직업훈련기관에 대해서는 수강실적에 따라 훈련장려비를 훈련자 1인당 월 10만엔(약 127만원)을 지원해주고, 실시계획 및 실적에 따라 신규훈련설정 장려금을 지원한다. 훈련대상자는 무료로 훈련을 받되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월 10만엔을 훈련·생활지원급여로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을 수강한 70%가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3월 말까지 취직이 결정되지 않은 신규 졸업자를 지원하는 ‘신규졸업자 체험고용사업’을 확대했다.

기업이 신규졸업자를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기간은 종래의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되며 기업에 대한 장려금도 8만엔(약 111만원)에서 최대 16만엔(약 222만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정부는 체험고용을 통해 기업과 신규졸업자 간의 연계고리를 만들어 정규직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지만 시험고용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프리터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시험고용한 뒤 정규고용으로 전환하는 것을 꾀하는 트라이얼 고용제도 등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의 미스매치를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취직면접회 개최,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가이던스 실시 등도 이뤄지고 있다.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청년지원기관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자립지원에 나서는 ‘지역청년 서포트스테이션’ 사업의 확충이 추진되고 있다.

특별취재팀 = 서의동·권재현·김지환(경제부), 전병역(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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