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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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갈등, 결국 법정으로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갈등을 빚어온 청년활동지원(청년수당) 사업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다.서울시는 19일 대법원에 보건복지부 직권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시는 “복지부와 지난 6개월간 성실히 사회보장법상 ‘협의’에 임해왔지만 중앙정부는 끝내 직권취소를 통해 사업을 중단시켰다”며 “법이 아닌 대화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여러 차례 협력을 요청했지만 결국 대법원 제소를 할 수밖에 없게 돼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청구 소장에서 “청년수당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면서 “중앙행정기관이 지자체의 자치사무에 개입해 원천 무효·중단케 하는 일은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복지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협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당을 집행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절차 위반에 대해 직권취소 조치를 한 것은 적법하다”며 “협의·조정 제도는 국가 전체적인 복... -
‘청년수당’ 갈등 결국 법정으로···‘당장 다음달 수당 지급은?’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갈등을 빚어온 청년활동지원(청년수당)사업이 결국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 됐다.서울시는 19일 대법원에 보건복지부의 이 사업에 대한 직권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지방자치법 상 지난 4일 복지부가 내린 직권취소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구종원 서울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수당 사업이 사회보장법 상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대승적으로 복지부와 6개월 간 성실히 협의에 임해왔으나 중앙정부는 끝내 시정명령과 직권취소를 통해 사업을 중지시켰다”며 “박원순 시장이 지난 8일, 9일, 17일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면담 및 협조 요청을 하는 등 지속적인 대화 노력을 했지만 지금까지도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직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사안인 만큼 대법원의 공정하고 빠른 판단을 기대한다”며 “시는 소송이 진행되는 중이라도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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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복지부 ‘청년수당’ 직권취소 대법 제소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갈등을 빚어온 청년활동지원(청년수당)사업이 결국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19일 대법원에 보건복지부의 이 사업에 대한 직권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지방자치법 상 지난 4일 복지부가 내린 직권취소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구종원 서울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수당 사업이 사회보장법 상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대승적으로 복지부와 6개월 간 성실히 협의에 임해왔으나 중앙정부는 끝내 시정명령과 직권취소를 통해 사업을 중지시켰다”며 “박원순 시장이 지난 8일, 9일, 17일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면담 및 협조 요청을 하는 등 지속적인 대화 노력을 했지만 지금까지도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직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사안인 만큼 대법원의 공정하고 빠른 판단을 기대한다”며 “시는 소송이 진행되는 중이라도 청년수당 ...
201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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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습격사건
위기라는 날벼락을 맞은 지 2년 후인 1999년, 영화 <주유소 습격사건>이 개봉되었다. 젊은 사내 네명이 주유소를 습격해서 그 주위의 세상을 마음껏 조롱하고 행패 부리다가 유유하게 사라진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왜 습격했는지, 왜 하필 주유소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그냥”이다. “그냥”은 무상과 관조를 표현하는 언어일 수도 있지만, 젊은 사총사가 내뱉은 “그냥”에는 좌절한 꿈에 대한 회한이 깔려 있다. 그 꿈이 어른 때문에 깨진 것이니 그들에게 시시콜콜하게 설명할 것도 없고 사실 그들과 말을 섞는 게 싫을 뿐이다. 그래서 “그냥”이다. 하여, 말보다는 행동을 앞세웠는데, 주먹 앞에 선 세상은 놀랄 만큼 부실하다. “젊은 놈들이 열심히 일해서 먹고살 생각은 안 한다”고 개탄하는 주유소 사장은 하루 종일 돈 떼먹을 궁리만 하고, 정직한 주먹이라고 유세 당당한 깡패 두목은 싸움에 젬병이다. 습격자들이 이런 걸 낱낱이 까발리니, “그냥”이라고 하는 일들이 “그냥...![[이상헌의 삶터 일터]청년수당 습격사건](//img.khan.co.kr/news/c/190x140/2016/08/18/l_201608190100236420020071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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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제안했던 서울청년의회 21일 개최…“청년정책은 청년이 참여”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등 새로운 청년정책을 제언하고 기존의 청년정책을 점검하는 제3회 서울청년의회가 오는 21일 열린다. 서울시는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서울 청년의원 139명이 참석하는 서울청년의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청년의회는 청년들이 서울시 청년정책 형성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협치의 하나로,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이날 서울청년의회에는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서울시 각 실·본부·국 관계자들도 참석한다.지난해 제2회 서울청년의회는 시의회의 협조로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청정넷)를 중심으로 개최됐으나 올해는 서울시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다. 청년의회는 시의회 의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신지예 청년대표와 서윤기 시의회 청년발전특별위 위원장의 기조연설이 이어지고 서울시장의 시정보고, 청년의원들의 시정 질의 및 정책제안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앞서 139명의 청년의원...
![[이상헌의 삶터 일터]청년수당 습격사건](http://img.khan.co.kr/news/c/190x140/2016/08/18/l_2016081901002364200200712.webp)
201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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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정부·지자체는 운명공동체”, 박원순 시장 청년수당 협조 요청엔 “…”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시·도지사 오찬간담회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공복이라는 점에서 하나일 수밖에 없는 운명공동체”라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박 대통령은 침묵했다.박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세계가 놀라는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중앙과 지방을 넘어 온 국민이 단합했기 때문”이라며 “많은 도전과 난제들도 중앙과 지방이 손잡고 함께 노력하면 못 풀어낼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맞춤형 복지, 보육 지원, 저출산 대책과 같은 정책들은 중앙과 지방의 효율적 역할 분담이 매우 중요한 만큼 시·도지사께서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간담회에는 15개 시·도 단체장이 참석했다. 박 시장은 “청년수당 은 중앙정부와 충돌하는 게 아니라 보완적 정책”이라며 “그런데도 19일 대법원에 제소해야 할 상황이다. 협의를 좀 더 해서라도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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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꿈 다시 도전하고 있는데…청년수당 끊기면 학원 못 다닐 판”
“청년수당 덕분에 알바를 그만두고 처음으로 동화 일러스트 학원에 등록해 동화작가의 꿈에 도전하고 있는데, 지원금이 끊기면 당장 학원을 못 다닐 것 같습니다.”지난 3일 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대상자 약 3000명을 선정하고 첫 달치 활동지원금 50만원씩을 지급한 뒤 선정자들이 처음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는 지난 9~10일 이틀간 사업 선정자들을 대상으로 마포·동작·성북·용산 등 4개 권역별 오프라인 모임 ‘우리지금만나’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로 사업 지속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선정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청년들이 지원을 바라는 사항을 듣기 위해 긴급히 마련한 자리였다. 평일임에도 100여명의 청년들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자신들을 ‘불신’이 아닌 ‘신뢰’로 바라봐달라고 했다. ㄱ씨는 “‘안일하고 노력하지 않는 애들이 쉽게 돈을 받아간다’는 얘기를 들으면 너무 억울하다”며 “꼭 필요한 청년들이 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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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친 청년에게 ‘상처’ 주는 정부
중앙정부의 서울시 청년 복지사업에 대한 ‘딴지 걸기’가 도를 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직권 취소하더니, 고용노동부가 청년희망재단을 통해 9월부터 청년 구직자에게 최대 60만원씩 구직수당을 주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은 2831명의 청년은 이 수당을 토해내야 할 상황이다. 정부의 어이없는 몽니로 인해, 청년들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현재 청년들의 삶은 ‘처참함’ 그 자체다. 대학에서 학생들과 만나다보면, 가장 힘들어 하는 점이 자신이 왜 취업에서 반복적으로 떨어지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실패를 거듭할수록, 자신감은 떨어지고 불안감은 극단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다 취업을 포기하고, 알바를 전전하다 자존감이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결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청년실업률은 10.3%다. 전체 실업률(3.6%)의 거의 3배다. 더욱 큰 문제는 취업 자체가 애매한 청년예술인, 문학...![[기고]지친 청년에게 ‘상처’ 주는 정부](//img.khan.co.kr/news/c/190x140/2016/08/17/l_2016081801002271800186841.jpg)
![[기고]지친 청년에게 ‘상처’ 주는 정부](http://img.khan.co.kr/news/c/190x140/2016/08/17/l_2016081801002271800186841.webp)
201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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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노동부는 되고 서울시만 선심성이라니…”
서울시가 고용노동부의 구직수당 지원 계획 발표 이후에도 보건복지부가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대한 직권취소를 철회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인철 서울시 대변인은 16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서울시 사업만 선심성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정치권 등에서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서울시를 비판하는 것도 유감스럽다”고 말했다.앞서 노동부는 지난 12일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청년 중 약 2만4000여명에게 3개월에 걸쳐 1인당 60만원 이내에서 취업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일 서울시는 이 개편안이 사실상 청년수당 사업의 취지와 방향과 유사하다며 복지부의 직권취소 조치 철회를 요구했으나 복지부는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또 노동부의 구직 지원금은 정부나 지자체 재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취업성공패키지 현금 지원은 청... -
“경기도형 청년수당 도입하겠다” 도의회 더민주, 2기 연정 협약안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구직 청년들을 위한 ‘경기도형 청년수당’을 도입하는 등 13개 의제, 36개 핵심 추진과제, 102개 세부 추진과제를 담은 ‘2기 연정 협약안’을 발표했다. 박승원 더민주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가 저소득 근로청년을 위해 시행 중인 ‘청년통장’과 별도로 일자리 구직 청년들을 위해 학원수강 지원 등 광의적 자기개발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청년수당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수당의 구체적 내용은 도의회 새누리당, 경기도와 협의해 최종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박 대표는 연정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민생연정부지사’와 ‘지방장관’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더민주 의석수 비율만큼의 특별조정교부금(도지사시책추진비) 확보와 더민주 파견 지방장관 소관 산하기관장 인사추천권 확보 등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경기도의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 대법원 제소도 취하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논란이 계속된 학교급식(무상급식)...
![[속보]공수처, 윤 대통령 조사 또 무산…“외부 의료시설 진료 뒤 9시 이후 귀소 탓”](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5/01/21/news-p.v1.20250121.c3d999dddf0a47b1b59c090ddec2a13a_P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