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중 행안부 내 경찰 지원조직 신설”

이 장관 “청장 지휘규칙 제정”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이 경찰 중립성 훼손 우려에도 불구하고, 행안부 내에 이른바 ‘경찰국’이라 불리는 경찰 지휘·통제 조직을 빠르면 7월 중 신설하는 등 경찰 통제방안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의 경찰제도 개선 권고안 내용을 수용해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과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및 인사절차의 투명화는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7월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관련 규정 제·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자문위는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을 통제하기 위해 경찰 지휘조직 신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등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지난 21일 발표했다.

이 장관이 밝힌 대로 행안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찰 지휘·통제 조직 신설을 추진할 경우 이르면 다음달 안에 경찰 지휘·통제 조직이 행안부 내에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내무부(행안부의 전신) 치안본부가 1991년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에 행안부 내에 경찰업무 조직이 생기는 셈이다.

이 장관은 이날 자문위의 경찰제도 개선 권고안에 위헌 논란 등이 제기되는 상황에 대해 직접 PPT 자료까지 준비해 적극 반박했다. 이 장관은 경찰 지휘·통제 조직 신설로 인해 경찰의 독립성 또는 중립성이 침해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모든 경찰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고, 이는 경찰업무 조직 신설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또 “행안부 내 경찰업무 조직을 두는 것은 경찰을 적절히 지휘·감독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직을 설치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