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장관 “의대 정원 2025년 입시부터 확충…공공의대 신설은 신중해야”[국감 2023]

1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2025년 입시부터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의대 신설 요구에 관해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역 및 필수의료 분야 의사 인력난으로 인한 의료공백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여야 상관없이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묻는 질의가 이어졌다. 조 장관은 “2025년 대학 입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한 10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해 정원은 정원대로 확충하면서 현행 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필요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묻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조 장관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할 수 있지만 위원님이 조사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국민이 300~1000명 이상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돼 있다. 김원이 의원이 여론조사 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13~19일 전국 20~60대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의대 정원 증원 규모와 관련해 응답자의 24%(241명)가 ‘1000명 이상’이라고 답했다. ‘300~500명 내외’ 16.9%(170명), ‘500~1000명 내외’ 15.4%(154명) 순이었다.

의대 정원 증원 계획 발표 시점과 관련해 김 의원이 “다음 주에 긴급하게 한다는 소문도 있다”고 질의하자 조 장관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있다”고만 답했다.

공공의대 설립에 관한 의견을 묻는 정춘숙 민주당 의원 질의에 조 장관은 “공공의대 신설도 검토는 하겠으나 개인적으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2020년 관련법 제정 추진 시 지역 간, 진료 과목 간 불균형, 공공병원 의사 부족,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등을 위해 공공의대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상당수 우리 정부의 강한 의지로 정책에 반영되어 추진 중”이라면서도 “그 당시에 제기되었던 입학 불공정성, 의무 복무의 위헌성과 실효성 문제 등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국립대병원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교육부 소관인 국립대병원을 복지부로 이관할 수 있느냐는 김영주 민주당 의원 질의에 조 장관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지만 국립대병원이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질병관리청이 연구용역을 발주한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대한재난의학회) 보고서를 비공개한 데 대해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다. 이 보고서에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최소 20년 이상의 장기간 추적조사를 통한 빅데이터 연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저선량 방사선에 대해 아직 인체에 직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상태’ 등의 표현도 있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보고서는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정부 주장과 상반된 결과를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질병청은 해당 보고서가 과학적 안전성을 조사·분석한 것이 아닌 “사전 조사로서 관련 국내외 문헌을 검토하고 원론적인 조사방법론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이 보고서를 애초 비공개로 분류하고 국감자료로 제출한 ‘비공개 연구용역 현황’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다 논란이 되자 공개로 전환했다. 야당은 질병청이 의도적으로 감추려 했다고 지적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국감자료에 해당 보고서를 누락한 것은 실수라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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