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여기] 실종된 ‘공공의료’를 찾습니다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에서 공공의료에 대한 강의를 할 때면 첫머리에 항상 질문을 던진다. “여기 계신 분들 중 공공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보신 분 있으세요?” 그러면 으레 질문이 되돌아온다. “어디가 공공병원인가요?” “국립대병원도 공공병원이에요? 그러면 나도 가봤는데.” 이제 내가 잔소리를 할 타이밍이다. “아니, 지금 공공병원이 뭔지도 모르시면서 공공의료 강화하자고 캠페인하시는 거였어요?” 멋쩍은 웃음이 터진다. 수년 동안 반복되던 이 ‘의식’이 코로나19 유행을 거치면서 조금 달라졌다.

김명희 노동건강연대 집행위원장·예방의학 전문의

유행 초기부터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 역할을 하면서 모처럼 뉴스 주인공이 되었기 때문이다. 국가중앙감염병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 앞마당에는 아예 중계차량이 상주했고, 지역마다 지방의료원과 국립대병원의 병상 상황이 시시각각 보도되고 의료진 인터뷰가 수시로 이루어졌다.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공공병원 개수가 터무니없이 적다는 점, 공공병원이 아예 없는 지역들의 곤란한 사정, 공공병원의 부족한 진료 역량 등등 심층 분석 기사와 토론도 이어졌다. 마침내! 공공의료 확충의 정세가 무르익은 것인가 기대감이 커졌다.

하지만 지금은 이 모든 것이 한여름밤의 꿈처럼 느껴진다. 감염병 대응의 최전선으로 칭송받던 지방의료원들은 요즘 ‘생존’을 고민 중이다. 환자가 줄어들고 의료진이 병원을 떠나기 때문이다. 경영진은 직원 월급이 밀릴까봐 전전긍긍이다. 코로나19 이전에도 병원 살림이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그때만큼의 회복을 간절히 바란다. 현재 추세라면 회복에 4년 이상이 걸린다고 한다. 그동안 사립병원들이 뜀박질을 멈추고, 자기에게 길을 양보하다 넘어진 선수를 기다려줄 리는 만무하다. 4년 동안 노력해서 겨우 일어선들, 다른 선수들은 이미 저만치 앞서 가버린 다음이다. 사실 이러한 상황은 예견된 것이었다. 코로나19 유행 동안 지방의료원은 감염병 진료에 치중하느라 다른 진료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예컨대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수술 건수가 40%나 줄었다. 코로나19 병상 마련을 위해 기존 입원 환자를 내보내고, 입원이 필요한 외래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보냈다. 응급실도 평소처럼 운영하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환자 입장에서는 공공병원 이용이 꺼려진다.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곳에 입원하고 싶지 않고, ‘코로나 병원’에 가는 것 자체가 꺼림칙하다. 지난 2년 동안 이미 단골병원을 바꾸었다. 의료진의 사정도 곤란하다. 전문의들은 전공 분야 진료나 수술을 하지 못했고, 전공의들은 다양한 환자 진료를 통한 수련 기회를 놓쳤다. 전대미문의 공중보건 위기에 그깟 전문과 구분이 뭐 그리 중요하냐고 이야기할 수 있다. 지당한 말씀이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인류의 위기는 공공병원 담장 안쪽에서만 일어났다. 코로나19 유행 2년이 되어가는 작년 겨울에도 여전히 사립대병원 교수들은 왜 공공병원 병상을 싹 비우지 않느냐고 닦달을 했다. 만일 모든 공공과 사립병원들이 다른 진료를 비슷하게 줄이고 코로나19 대응 부담을 골고루 나눠 가졌더라면, 환자들이 소수의 ‘코로나 병원’을 기피할 일도 없고 일부 의사들만 진료 역량 손실과 수련 부실을 우려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공공병원은 꼼짝 않고 숨어 있다가 감염병 위기에 ‘짠’하고 등장하는 영웅이 아니다. 평소 지역 주민의 의료안전망이자, 의료접근성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지역 내 환자 연계의 궂은일을 맡아서 하는 곳이 공공병원이다. 이런 공공병원이 더 많아지고 더 튼튼해져야 공중보건 위기에 영웅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공공의료, 공공병원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쓰이지 않았다는 소식이 들린다. 팬데믹을 겨우 통과하나 싶은데, 이제는 실종된 공공의료를 찾아 다시 먼길을 나서야 하다니, 국민의 삶이 고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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