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자 방탄용 검찰개혁 안 돼…죽창가 부르다가 한·일관계 망가져”…정책 답변은 두루뭉술

기자회견 메시지 분석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정치 선언과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처음으로 현안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윤 전 총장은 ‘검찰개혁’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전반에 대해 분명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현 정부를 향해 “집권을 연장해 계속 국민을 약탈하려 한다”며 공세 수위도 높았다. 전직 대통령 이명박·박근혜씨 사면에 관한 문제에는 긍정적인 뉘앙스로 답변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 분야에서는 두루뭉술한 원론적 답변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50분간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찰에 관한 답변을 가장 길게 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사회적·경제적·정치적 강자들에 대한 방탄을 만들기 위해 검찰개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에 제가 반대한 적이 없다”며 “공수처가 검사 수사하는 것 다 좋다. 그러나 권력비리는 제대로 감시하고, 힘 약한 국민 상대로 법 집행을 할 때는 더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게 검찰개혁의 요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본말전도라고 비판한 것이다.

윤 전 총장은 자신의 대선 출마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분명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검찰총장 출신이 선출직에 나서지 않는 관행이란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적인 원칙은 아니다”라면서 “특별한 경우에는, 결국 국민이 판단하실 문제”라고 밝혔다. 과거 검찰에서 지시한 수사에 대해서도 “원칙과 상식에 따라 일했다고 자부한다”고 답했다.

윤 전 총장은 이명박·박근혜씨 사면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직 대통령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연세도 있고, 여자분이고, 두 전직 대통령 장기 구금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다. 저 역시 국민들 생각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보수 지지층을 의식해 사면에 긍정적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논란에 대해서도 “형기의 상당 부분을 경과했기 때문에 가석방 문제가 논의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부적인 정책 관련 질문에는 답변의 구체성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 정부에 날을 세웠지만, 정작 ‘윤석열의 비전’은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셈이다. 윤 전 총장은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측 가능한 집값으로 필요할 때 필요한 종류의 주택을 용이하게 취득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원론적 답변에 그쳤다. 경제정책 기조를 묻자 “복지와 성장은 지속 가능성이란 원칙에서 두 가지가 하나의 문제”라고 답했다.

한·일관계에 대해선 “수교 이후로 가장 관계가 열악해졌고, 회복 불가능할 정도까지 망가졌다. 이념편향적인 죽창가를 부르다가 여기까지 왔다”며 현 집권세력을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 안보협력과 무역 문제 등 현안들을 다 같이 하나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그랜드 바겐(서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것을 이르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과거사와 외교 현안을 분리 대응하는 흐름과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해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 전 총장 캠프의 정책·공약을 총괄하는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은 “선언문과 답변 내용은 전반적으로 윤 전 총장이 직접 구상했다”고 말했다. 정책 관련 답변이 구체적이지 못했다고 지적하자 “정책은 앞으로 이야기할 기회가 더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