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실 인사 검증 기능, 법무부·검찰로…‘책임 불명확’ 우려

김은혜 “백악관 아닌 FBI 등서 검증하는 미국 참고할 것”

조응천 “민정수석 폐지는 목욕물 버리려다 애까지 버리는 것”

<b>안철수, 인수위 첫 출근</b>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15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안철수, 인수위 첫 출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15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을 세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민정수석실의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은 법무부와 검찰 등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고, 인사 검증은 일선 부처에 맡기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공직 인사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5일 “고위공직자 검증은 법무부와 검찰 등을 통해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이뤄지게 할 것”이라면서 “대통령실은 인사 추천 기능만 보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그동안 민정수석실 이름으로 사정을 할 때 검증을 빌미로 (검증) 대상이 아닌 국민까지 사정하고, 신상털기나 뒷조사 같은 권력남용이 적지 않았다”며 “권력남용 여지가 많은 사정 기능을 대통령실이 한다는 것은 윤 당선인 사전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이어 “미국만 보더라도 백악관은 검증 기능을 따로 갖지 않고 FBI(연방수사국) 등 (백악관) 아래 권력기관이 (인사 검증을) 주로 수행한다”며 “이 같은 사례를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통상 FBI와 국세청(IRS) 등 관련 기관들이 수개월에 걸쳐 공직 후보자를 검증하는 시스템이다.

청와대는 공직자 검증 과정에서 권력남용과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던 만큼 완전히 손을 떼고, 인사 추천 기능만 갖겠다는 것이 윤 당선인의 구상으로 보인다. 인사 추천과 검증을 분리하고, 검증 역시 여러 기관이 관여토록 해 상호견제 기능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 당선인은 전날 김 대변인을 통해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 측근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권 보위부 역할을 하는 민정수석실은 폐지하겠다는 것”이라면서도 “(청와대가) 법률 보좌하고 인사 검증하고, 민정 여론은 당연히 수집해야 한다. 그런 기능을 할 비서관실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더라도 인사 검증 기능을 맡을 비서관실을 청와대 내에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권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민정수석실 폐지 이유가 사정·정보조사 기능을 없애겠다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없애려면 (사정 기능을 한) 반부패비서관실만 없애면 된다”며 “반부패비서관실 때문에 민정수석실을 없애겠다로 읽히는데, 목욕물 버리려다 애까지 버리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윤석열 민정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