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발언대] 재벌특혜와 부자감세 기조 벗어나야

정부는 6월16일 향후 5년간 우리 경제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 후 본격적인 정책행보에 나섰다. 민간주도 성장을 강조하며 ‘자유·공정·혁신·연대’의 가치를 내세우고 있지만, 구체적 정책을 보면 과거 보수정부가 취해오던 재벌주도 성장이자 ‘재벌특혜·부자감세’ 기조를 답습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 심화로 인한 경제양극화와 불평등 확대에 대한 우려가 크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

정부는 ‘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운용’으로 경제활력 제고와 저성장 극복 기틀을 세우기 위해 환경, 보건·의료, 입지, 신산업 등 산업 전반에 걸친 규제를 검토해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불필요한 규제는 정비할 필요가 있지만 언급하고 있는 산업분야 규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개인정보, 환경, 농지, 수도권 집중, 조세 등과 관련된 것이 많아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 다음으로 공정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경제법령상 형벌 규정의 개정,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 규제 개선,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플랫폼기업 자율규제 등은 재벌의 사익편취와 범죄를 부추기고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불공정한 정책들이다. 따라서 폐기 또는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 사익편취 방지와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서는 소수주주동의제(MOM) 도입, 출자제한,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플랫폼기업 독과점 규제를 해야 한다. 조세정책 방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 부동산 보유세 인하, 가업상속공제 확대,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등 감세정책을 내세우고 있어 형평성 훼손은 물론 재정건전성 정책과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향후 늘어나는 복지지출을 포함한 정부지출 증가분을 감당키 위해서는 지출구조조정으로는 한계가 있어 증세 방안이 필요한바 그 부담을 서민들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부자감세·서민증세’ 논란까지 일고 있다. 따라서 부자감세 기조의 정책들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2022년 재벌들의 GDP 대비 자산총액 비중은 1대 재벌이 24%, 10대 재벌 84%, 30대 재벌 108%로 많았다. GDP 대비 매출액 비중 또한 1대 재벌 18%, 10대 재벌 63%, 30대 재벌 77%로 집계돼 우리 경제가 재벌로 심각하게 쏠려 있음이 드러났다. 성장을 위한 재벌들의 경영노력도 있었겠지만 지금까지 재벌중심 정책기조하에 조세와 금융지원, 공정거래법 등 규제완화, 민영화로 인한 공기업 인수, 민간투자사업 수주 등 온갖 특혜를 받은 원인도 크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재벌의 경제력을 더욱 키워줄 특혜와 규제완화 정책노선을 밟고 있다. 재벌중심 성장정책은 당장은 달콤할지 모르지만 과거에도 그랬듯이 향후에는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독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는 ‘재벌특혜·부자감세’ 기조에서 벗어나 공정과 형평, 중소혁신기업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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