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주머니 속에 더 강력한 집값 대책 있다”

증세·부동산

소득세·법인세 증세 가능성

당장 보유세 인상엔 선 그어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복지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인세 추가 증세 가능성을 열어뒀다. 5년 내내 초고소득자·초대기업에 대한 ‘핀셋 증세’만 하겠다던 국가재정전략회의 때 언급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고 언급,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 인상 카드를 활용할 여지도 남겨뒀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발표한 여러 복지정책의 경우 현재 정부의 증세 방안만으로 충분히 재원 감당이 가능하다”며 “정부가 재원대책 없이 계속해 산타클로스 같은 정책만 내놓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데 꼼꼼하게 재원대책을 검토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계됐다”고 말했다.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대책이 부실하다는 야당 비판에 대해 반론을 내놓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증세뿐 아니라 지출 구조조정, 세수 자연증가분 등을 통해서도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재정 지출에 대대적 구조조정을 해 세출을 절감하는 게 증세 못지않게 중요하다. 또 자연적인 세수 확대, 여러 가지 기존 세법하에서의 과세 강화로 많은 세수 확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소득세·법인세 대상 확대 등 추가 증세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침을 이미 밝혔다”면서도 “추가적인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의 공론이 모아지고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증세를 하더라도 5년 내내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던 국가재정전략회의 당시보다 유연해진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구성될 조세재정개혁특위에서 추가 증세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재원조달 방안 중 지출 구조조정, 세수 자연증가분의 경우 소득세·법인세 증세와 달리 예상한 만큼 확보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세·법인세 증세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며 “이런 점에서 문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 때와 달리 추가 증세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의미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미친 전·월세”를 언급하며 부동산 가격 안정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부동산 대책이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지금 단계에서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른 뒤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를 경우에 대비해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고 했다. 주머니 속엔 부동산 보유세 인상도 포함돼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