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수산업자’ 의혹에 “청와대가 특사 명단 작성 안해”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지난달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7일 국민의힘이 2017년 말 특별사면에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43·구속)가 포함되는 데 청와대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청와대가 특사 명단을 작성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청와대가 사면 기준은 법률에 규정된 것은 아니기에 그때그때 정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명단을 작성하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가 그 기준에 따라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김씨 특사 문제를) 왜 청와대에 질문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수석에 따르면 2017년 말 특사는 공직자·경제인 부패범죄,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등을 제외한 일반형사범, 운전면허 제재 처분자, 생계형 범죄자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당시 약 165만명을 대상으로 특사가 이뤄졌고, 이 가운데 김씨 같은 일반 형사범은 800여명이었다.

박 수석은 “당시 특사된 사람들 중 사기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721명으로, 김씨가 그들 중 한 명이었다”며 “(의혹을 제기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청와대를 자꾸 말해야 국민의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박 수석은 일본 도쿄 올림픽 개막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 방일 및 한·일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 “기왕에 (일본에) 간다면 정상회담이 열렸으면 좋겠고, 갈등이 풀리는 성과도 있으면 좋겠다는 것은 저희뿐 아니라 일본도 바라는 것 아니겠냐”며 “일본 정부가 개최국이니까 저희에게 ‘정상회담하자, 이런 의제로 한번 해보자’라고 답을 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했다. 그는 “마지막까지 열린 자세로 임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일본이 조금 더 열린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이미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전날 한국 정부가 문 대통령의 방일 의사를 일본 측에 전달했고,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문 대통령 방일시 정상회담을 할 의향이 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박 수석은 “외교에는 상대국을 존중하는 품격이 있어야 한다”며 “(일본이) 품격있는 외교에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진정성 있게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대신 친정부 언론을 이용해 한국 정부를 ‘떠보기’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박 수석은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에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에서) 국정원이나 경찰에서 남의 뒷조사를 해서 만들었던 존안자료를 받지 않는다. 정부기관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자료만 가지고 검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의 검증은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3분의 1”이라며 “언론이 3분의 1을 감당해줘야 하고, 국무위원의 경우 국회가 (인사 청문회를 통해) 3분의 1을 해서 청와대·언론·국회가 하나의 검증팀이 되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더 좋은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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