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금태섭 전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1일 “남성 독박 징병, 여성 독박 가사가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다”며 “병역 성평등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여성 징병제·모병제 등을 저희가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성 징병제가 주요 선거마다 2030세대 남성들을 겨냥해 나온 논쟁적 주장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과 금태섭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장이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한국 사회 젠더 갈등의 해결책으로 ‘병역에서부터 가사까지 성평등’을 추진하겠다며 “병역 평등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과 남성 육아휴직 전면화를 제안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 전 의원과 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젠더정책 합동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병역에서부터 가사까지 성평등’이라는 방향성을 설명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에게 가사노동의 부담이 전가되는 상황을 바로잡자는 것이다. 금 전 의원은 적극적으로 성평등을 이뤄내는 것이 해법이라며 이를 ‘2차 성평등’이라고 규정했다. 여성의 활발한 노동시장 참여를 1차 성평등이라고 부르는 데 따른 구분이다.
금 전 의원은 이 대목에서 가사 성평등 달성을 위해서는 병역 성평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정에서 성평등을 이루려면 우리나라에서는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병역 문제”라며 “군대에서 나라를 지키는 남자, 집에서 가족을 돌보는 여성이라는 성역할에 대한 구분이 한국적 가부장제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가정에서 성평등을 이루려면 병역 성평등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책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해 “(방안을 말하면) 여성 징병 문제부터 이야기가 나와서 갈등이 생길 것 같아서 논의를 시작하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 의원도 “국방부에 따르면 인구 절벽으로 인해 병력자원이 부족해진다”며 “시민으로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보고 그중 여성 징병제, 모병제 등을 저희가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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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주장은 2030세대 남성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금 전 의원은 남성 육아휴직 전면화도 제안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정부가 통상임금을 100% 보전해주고, 기업이 반드시 지키도록 강제하자는 것이다. 또 부모 모두 육아휴직 1년을 당당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류 의원은 “저는 페미니스트다. 페미니즘이 우리 공동체를 더 좋게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정치를 시작했다”면서도 “‘워마드’처럼 사회가 허용하는 선을 넘었다면 절제를 요청했어야 했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하면 ‘이제 당신은 우리 편이 아니다’ 혹은, ‘명예남성’이라는 말을 들을까 두려워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제 양당정치 이상으로 진영화된 젠더 대결의 완화를 위한 적극적 대안을 모색해 나가자”라며 “‘모든 남성은 가해자’라는 명제에 기초해 페미니즘 정치를 하지 않겠다. 온라인 페미니즘 내에서 통용되는 일부 표현이나 상징에, 조롱이나 혐오가 없다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금 전 의원의 ‘새로운선택’과 류 의원이 공동운영위원장으로 있는 정의당 ‘세번째권력’은 지난 8일 공동으로 신당을 창당한다고 선언했다. 이 전 대표와의 소통도 이어가고 있다. 금 전 의원은 ‘2021년 이준석 전 대표의 강남 살인사건과 관련한 발언 논란에 대해서도 양보할 수 있다는 건가’라는 질문에 “입장 전환은 아니다”라며 “이준석 대표나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본질에 집중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류 의원도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상대방을 매도할 수 있는 태도는 지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2021년 5월18일 MBC <100분토론>에 출연해 “강남역 살인사건에 대해 일반적인 살인사건을 초월해 ‘여자라서 죽었다’는 메시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해 논란이 된 바 있다.
▼ 문광호 기자 moonlit@kha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