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로자베스 모스 캔터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조직 내 여성 비율이 15% 이하인 경우 그 조직에 속한 여성을 ‘토큰(token)’이라고 정의했다. 토큰 여성은 희소하기 때문에 ‘잘함’과 ‘못함’이 과장돼 평가받는다. 남성 위주 조직에서 여성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알리바이로 활용되기도 한다. 캔터는 ‘30%’라는 수치를 임계점으로 봤다. 조직 내 구색 맞추기 단계를 지나 ‘여성 비율 30%’라는 임계점을 넘어서면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21대 국회의 여성 의원 비율은 19%(57명)다. 토큰은 넘어섰지만 임계점은 넘어서지 못한 숫자다. 공직선거법은 ‘30%’가 왜 중요한지 알고 있다. 이 법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를 추천할 때 ‘30% 이상’을 여성으로 분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양당은 이 조항이 생긴 2005년 이후 한 번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양당 당헌에 지역구 선거에서 30% 이상 여성 공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는 있지만 양당에 당내 강령은 중요치 않은 모습이다.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 바리케이드가 겹겹이 놓여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그 결과 이번 4·10 총선에서 양당의 지역구 여성 공천 비율은 10%대에 머물렀다. 30% 기준을 넘긴 건 녹색정의당(41.2%)뿐이다. 남녀를 번갈아 배치해야 하는 비례대표 의석마저 21대 국회보다 1석 줄어들었고(46석) 여성들이 험지로 공천되면서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임계점 30%’에 다가가기는커녕 ‘토큰 비율 15%’에 가까워진다는 뜻이다.
📌[플랫]전세계 평균 밑도는 여성 국회의원 비율, 이번에는 ‘하락 전망’
대표성 이슈뿐 아니라 성평등 의제가 사라진 점, 공천된 여성들의 직업 다양성 등이 떨어지는 점은 22대 국회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한다. 한 전문가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꾸릴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성평등 의제를 담당할 후보자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페미 척결’을 내세운 강성 유튜버들의 발언에 정당의 공천 시스템이 휘둘린 것처럼 21대 국회에서 그나마 성평등 의제를 담당했던 의원들이 다 탈락했다. 대표성의 내용도 문제다. 공천 과정에서 여성이라 가산점을 받은 변호사가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한 극악한 방식이 드러나 결국 사퇴했고 범죄 전문가로 이름을 알린 후보는 대파 875원 논란에 대통령을 옹호하기 위해 한 뿌리 가격을 말한 것이라 했다가 결국 사과했다.
젠더는 복잡하다. 생물학적 여성이라고 해서 모두 젠더 감수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 정당 대표는 페미니즘이라는 용어가 오염돼 쓰지 않겠다고 했다. 그도 알고 있겠지만 페미니즘은 ‘이퀄리즘(평등주의)’이 아니다. 페미니즘은 가부장제와 자본주의를 비판하며 모든 차별에 저항하는 이론이다. 정치인이라면 잘못 쓰이고 있는 용어의 뜻을 바로잡아야지, 자신은 ‘백래시 논쟁’에서 한 걸음 떨어져 있겠다고 해선 안 된다. 성평등에는 그렇지 않아도 많은 오해가 붙는다. 그럴수록 정치권은 성평등 의제를 견인해야 한다. 성평등은 여전히 한국 민주주의의 중요한 숙제고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힌트이기 때문이다.
백래시로 많은 것이 막혀 있지만 다시 ‘숫자’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성들도 남성들만큼 다양해지려면 숫자가 늘어야 한다. 페미니스트도, 온건 개혁론자도, 보수주의자도 국회에 들어가야 한다. 임계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토큰’에 머문 여성의 목소리는 평등주의로 오해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22대 국회에서는 공직선거법 지역구 공천 규정을 개정해 한 성별이 7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의무 규정으로 만들어야 한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참고할 만하다. 2019년 말 500대 기업의 상장사 258개 중 여성 임원을 선임한 곳은 42개(16.3%)뿐이었다. 2023년 2월 이 숫자는 151개(56.1%)로 올랐다. 법 개정 효과다. 2022년 8월 자산 2조원 이상의 기업이 이사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로만 채워서는 안 된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물론 56%도 시작일 뿐이다. 대부분 기업에서 여성 임원은 사외이사에 머물러 있고 더 많은 대표성 논의가 필요하다.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차별 문제란 없다. 명문화하고 제도화해야 한다. 국제의회연맹(IPU)이 발표한 세계 여성 국회의원 순위를 보면 한국은 지난해 기준 186개국 중 120위였다.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지역구에 30% 이상 여성 공천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바꿔야 한다. 정치가 가장 늦은 것 같지만, 가장 쉽게 바뀔 수 있는 것도 정치다.
▼ 임아영 젠더 데스크 겸 플랫팀장 layknt@kha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