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한동훈 “이 대표 사기적 내통…7886억, 단군 이래 최대 손해”

15분간 체포동의 이유 설명

“정진상은 이재명 분신” 규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기적 내통’ ‘단군 이래 최대 손해’와 같은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범죄 혐의 요지뿐 아니라 구속영장청구서에 적히지 않은 증거의 구체적 명칭과 내용을 상세히 거론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15분간 이 대표의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법률 용어보다는 정치적 언어에 가까운 표현을 다수 활용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에서 ‘다양한 사기적 수법들을 동원했다’ ‘사기적 내통을 벌였다’고 했다. 그 결과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이라는 수익을 챙겼다며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고 했다.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는 “(이 대표의) 분신”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이 시장이 원래 없던 6급 정책비서관 자리를 정 전 실장을 위해 위인설관하고 그 6급에게 임기 8년 내내 분신처럼 성남시 업무를 맡겼다”며 “정상적인 보고체계를 무력화하고 (유동규가) 정진상과 자신에게 직보하게 했다”고 했다.

한 장관은 검찰이 증거로 확보한 문건의 이름과 내용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한 장관은 “이 시장은 최종 결정권자로서 김만배 일당의 청탁을 그대로 들어줬고, 그 과정에서 직접 보고받고 자필로 서명한 문서 등 물적 증거들이 다수 확보됐다”면서 ‘위례신도시 사업협약 체결을 위한 이면계약서’ 등을 예로 들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2014년 네이버와 정진상의 회의록’을 거론하면서 “이 시장이 성남FC 재정문제를 고민 중이고, 네이버가 직접 성남FC를 후원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을 이 시장이 알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를 구속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범죄들”이라고 주장했다. 주요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