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장님이 다 생각이 있으셨겠지. 직접 불구속 지휘하는데 뭐 어쩌라고? 입단속이나 잘해”
군인권센터 제공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 실장이 수사 초기 직접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17일 마포구 센터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검사들이 나눈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임태훈 소장은 “녹취록에 따르면 전 실장이 수사 초기 직접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고 이 과정에서 가해자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에 대한 전관예우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임태훈 소장(가운데)이 상관에 의한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고(故) 이 모 중사 사건 수사 무마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공개된 녹취록은 6월16일 공군본부 법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뒤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 군 검사들이 나눈 대화를 녹음한 것이다. 대화에 등장하는 군 검사는 소령(진) 1명, 대위 4명으로 총 5명이다.
녹취록에는 전 실장이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했다고 군 검사들이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군검사 A씨는 “제가 (가해자를) 구속시켜야 한다고 몇 번을 말했냐. 범행 부인에, 피해자 회유 협박에, 2차 가해에 대체 왜 구속을 안 시킨 거냐”고 물었다. 이에 선임 검사 B씨는 “실장님이 다 생각이 있으셨겠지. 직접 불구속 지휘하는데 뭐 어쩌라고”라고 답했다.
그동안 전 실장은 이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직접 지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국방부검찰단 조사에서 “3월8일에 참고 보고를 받은 것 외에는 사건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참고 보고도 유심히 살펴보지 않아 사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또 “개별 부대에서 진행하는 사건은 특별한 도움 요청이 없을 시 일일이 포괄적으로 지휘하지 않는다”고 했다. 전 실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했다. 그런데 전 실장의 주장과 배치되는 녹취록이 공개된 것이다. 센터는 “전 실장이 위증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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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사들은 전 실장이 전관예우 때문에 가해자의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고 짐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B씨는 “우리도 나중에 나가면 다 그렇게 전관예우로 먹고 살아야 하는 거야”라고 말했다. 가해자가 선임한 로펌에는 해군본부 법무실장 출신으로 전 실장과 군법무관 동기인 김모 예비역 대령이 파트너 변호사로 있다.
녹취록에는 공군본부 법무실이 고등군사법원 소속 군무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정보를 입수해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담겼다. 군검사 C씨가 “지금 압수수색까지 들어오고 난리가 났다”고 말하자 B씨는 “대체 뭘 걱정하는 거야? 어차피 양모 계장님이 다 알려줬고 다 대비해 놨는데 뭐가 문제냐”고 답했다. 대화에 등장하는 양 계장은 국방부 고등검찰부 재판연구부 군무원이다. 압수수색을 사실을 미리 알린 혐의로 입건됐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됐다.
16일 열린 준장 진급자 삼정검 수여식에서 전익수 공군 준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삼정검의 ‘삼정’은 육·해·공군이 일치하여 호국·통일·번영의 3가지 정신 달성을 의미한다.이날 문 대통령은 76명에게 삼정검을 수여했다. 연합뉴스
이 중사의 아버지는 전 실장이 전날 준장으로 진급한 것에 대해 “예람이의 등에 난도질한 사람에게 어떻게 대통령이 삼정검을 수여할 수 있냐”면서 “군검찰이 아닌 특검 수사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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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이 중사를 죽인 범인은 가해자와 결탁한 전익수 법무실장 이하 공군 군사경찰·법무관이라는 진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국회는 이 중사 사건 특검 도입 논의를 조속히 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실장은 입장문을 내고 “센터에서 발표한 녹취록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본인을 포함한 녹취록에 등장하는 당사자들은 군인권센터를 고소할 것이며 강력하게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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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근 기자 redroot@kha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