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여성의 가정 내 역할 조항 삭제”
프랑스 “임신중지의 자유 헌법 명시 추진”
캐나다 “반성소수자법 유죄 기록 등 말소”
브라질 “동일 업무, 남녀 동일 임금 의무화”
세계 여성의 날(3월8일)을 맞아 세계 각국 정부가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법 개정을 약속하고 나섰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아일랜드 정부는 헌법에 남아있는 여성의 가정 내 역할에 대한 조항을 삭제한다고 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아일랜드 헌법 41조 2항은 “여성은 가정 내 생활을 통해 국가에 지원을 제공”하고 “어머니는 경제적 필요에 의해 가정 내 의무를 소홀히 할 정도로 노동에 종사할 의무가 없다”고 명시돼있다.
리오 버라드커 아일랜드 총리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성평등을 보장하고 ‘가정 내 여성’이라는 구시대적인 표현을 삭제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는 국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임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그는 “너무 오랫동안 여성과 소녀들은 보살핌의 책임을 과도하게 짊어지고, 가정과 직장에서 차별을 받고, 가정 폭력이나 젠더 기반 폭력의 두려움 속에서 살았다”고 말했다.
2023년 3월 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진에 참여한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프랑스에서는 ‘임신중지 자유’를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프랑스에서는 이미 1975년부터 임신 중지가 합법화됐지만, 지난해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한 판결을 폐기하자 프랑스에서도 혹시 모를 법률의 퇴행을 막기 위해 헌법으로 이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헌법에 임신중지를 선택할 수 있는 여성의 자유를 명기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게 만들어, 그 권리를 결코 제한하거나 폐지할 수 없을 것임을 엄숙히 보증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프랑스 하원과 상원은 임신중지 권리를 헌법으로 보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양원이 각각 처리한 헌법 개정안의 표현이 서로 달라 관련 절차가 중단됐다.
2023년 3월 8일(현지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여성들이 국제 여성의 날을 맞아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2023년 3월 8일(현지시간) 칠레 비나델마르에서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행진을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캐나다 정부는 임신중지 금지법과 반 LGBTQ법으로 처벌받았던 사람들의 유죄 기록을 말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거 낙태죄와 음란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여성 및 성소수자들은 ‘역사적으로 부당한 유죄 판결 말소법’을 통해 과거의 유죄 기록을 지울 수 있게됐다.
마시 인 캐나다 성평등부 장관은 이 같은 조치를 발표하면서 과거의 법과 규정이 부당했으며 여성과 LGBTQ의 자유를 침해했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캐나다인들은 그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차별적이지 않은 정책을 제공받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마르코 멘디치노 캐나다 공공안전부 장관 역시 과거에 이를 범죄로 규정한 법안으로 인해 “사람들이 낙인 찍히고 소외됐으며, 성적 지향이나 성별 때문에 소속감을 박탈당했다”며 “이는 틀렸다”고 말했다.
2023년 3월 8일(현지시간) 브라질 브라질리아에서 열린 세계 여성의 날 시위에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브라질에서는 ‘남녀 동일 임금’을 추진한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임금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시했다. 그는 “같은 자리에서 같은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은 같은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 법안이 의회에서 승인되면 동일 임금 지급이 의무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페인은 앞서 지난 6일 정치, 기업 및 기타 공적 영역에서 남녀 비율을 동등하게 맞추는 것을 의무화하는 성평등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법안을 발표하면서 “이는 페미니즘에 유리한 조치일 뿐 아니라 스페인 사회 전체에 유리하다”라며 “여성들이 사회의 절반을 구성한다면 정치·경제 권력의 절반은 여성의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 최서은 기자 cielo@kha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