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정부가 ‘세계 여성의 날’(3월8일)을 앞두고 정치, 기업 및 기타 공적 영역에서 남녀 비율을 동등하게 맞추는 것을 의무화하는 성평등 법안을 발표했다.
스페인 일간 엘파이스 등에 따르면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4일(현지시간)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대표성 법안’을 다음주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당의 선거인 명부와 대기업 이사회 및 전문직 협회 관리 이사회에 성평등 조치를 적용하는 법안이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4일(현지시간) 마드리드에서 열린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산체스 총리는 법안을 발표하면서 “이는 페미니즘에 유리한 조치일 뿐 아니라 스페인 사회 전체에 유리하다”라며 “여성들이 사회의 절반을 구성한다면 정치·경제 권력의 절반은 여성의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의는 단순하고 명백하다”며 “이 법안은 남녀평등을 수호하는 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에 따르면 각 정당은 총선, 지방선거 등 모든 선거에 출마하는 여성과 남성 후보자 수를 동등하게 유지해야 한다. 행정부의 각 부처 장관도 남녀 모두 4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또 기업의 경우에도 직원이 250명 이상이고 연간 매출이 5000만유로(약 651억원)인 상장 기업이라면 경영진의 40%를 여성이 차지하도록 해야 한다. 공공기관과 공기업, 재단 등 공공부문에서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각종 전문직 협회 이사회와 공적 자금으로 지급되는 상을 관리하는 심사위원단도 여성 구성원 비율을 40％ 이상 유지해야 한다.
스페인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앞으로 누가 집권하든지 상관없이 통치자의 정치적 민감성에 좌우되지 않고 평등이 보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페인에서는 지난해 말 트랜스젠더 권리 법안 통과됐고, 지난달 유럽에서 최초로 유급 생리휴가를 제공하는 법안을 통과되는 등 성평등 법안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스페인 의회는 지난 2019년 5월 여성들이 하원 의석의 47.4%를 달성하면서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를 제치고 유럽에서 가장 평등한 의회가 됐다. 지금은 다소 비율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의회의 44%, 상원의 39%는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 스페인의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에서도 여성 임원이 모두 30%를 넘어섰다.
스페인 내각은 부통령과 장관 등 여성이 63.6%로, 이미 여성이 다수를 차지한다. 새로운 법안에 의하면 남녀 모두 40% 이상을 차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 역시 조정된다.
10년 전 여성할당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 유럽 평균 여성 이사회의 비율은 13%에 불과했다. 스페인에선 호세 루이스 로드리게스 사파테로 전 총리가 적극적으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면서 30% 이상을 달성했다. 산체스 총리는 그동안 아무런 성평등 조치를 취하지 않는 국가들은 13%에서 16%로 불과 3%p 향상하는데 그쳤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새로운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틸다 페르난데스 전 마드리드 시의회 의원은 “우리는 사회에서 평등의 원칙을 확립했다”며 “남녀평등을 위한 첫 번째 이정표인 할당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등 없이는 민주주의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최서은 기자 cielo@kha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