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6일 여가부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여가부 기능이 없어지는건 아니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할·기능을 이어갈지 등 구체적인 방법론은 제시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취임 한 달을 맞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책환경이 변화했고 여가부가 가진 한계를 고려할 때 여가부 폐지는 명확하다”며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여가부가) 하고 있는 기능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지 모색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안이 논의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복도의 모습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국정과제에 여가부 폐지가 들어가진 않았지만,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 개편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6일 여가부를 폐지하고 청소년 및 가족에 관한 사무는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조직법 제41조를 삭제하는 내용인데, 해당 조항은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여가부가 하고 있는 업무가 다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다. 권 의원의 법안에 대해 뭐라 말씀드리기에는 이르다”고 했다. 여가부는 오는 17일부터 전략추진단을 가동해 조직개편에 대한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략추진단 단장은 현 양성평등조직혁신추진단의 조민경 국장이 맡는다.
젠더 문제와 관련해선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했다. 취업·주거·안전의 문제 등이 ‘젠더 갈등’이라는 이름으로 표출된다고 보고 객관적인 근거를 알아보자는 취지다. 김 장관은 “20대와 30대 남녀간 견해 차이를 진솔하게 듣는 것이 갈등 해소의 첫걸음”이라며, 이달 중 2030 타운홀 미팅을 갖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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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취임 이후 한부모가족 복지 시설,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등을 찾아가며 소통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 장관은 한부모가족과 위기청소년 등을 위한 정책마련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지원 확대도 검토대상이다.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는 국정과제에 명시된 성별근로공시(채용 단계부터 근로, 퇴직 단계까지 성비 공시) 제도를 실시해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결혼하고 출산 했을 때 경력단절 되지 않도록 돌봄 공백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 고용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등에 대해 노력하겠다”며 “정치분야 의사결정에 여성들이 참여하는 데에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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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희 기자 yu@kha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