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플랫 입주자 프로젝트로 시작한 ‘엄마 성 빛내기’ 신청자는 최종 137명으로 집계됐다. ‘엄마 성 빛내기’는 엄마 성을 쓰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성평등을 근거로 성·본 변경 청구서를 작성하고 전국 법원에 청구를 하는 프로젝트다. 프로젝트 기획자인 김준영 그림책 작가는 “엄마 성을 쓰는 것이 별나지 않은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현재 신청자 중 103명이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전국 법원에 성·본 변경 청구서를 제출하겠다고 의향을 밝혔다. 가족 설득이 더 필요해 다음 번으로 성·본변경 청구를 미룬 경우도 있다.
📌[플랫입주자프로젝트]엄마가 말했다 “엄마부터 엄마 성으로 바꿔볼게”
6명의 법률자문단과 13명의 조력팀
신청자가 많아지면서 원의림 변호사(법률사무소 의림) 외 5명의 변호사가 추가 결합해 법률자문단 숫자도 6명으로 늘어났다. 자문단은 성·본 변경 청구하는 절차에 대해 강의를 하고 청구서에 대해 의견을 주는 방식으로 신청자들을 돕기로 했다. 변호사들은 공익 목적으로 이 프로젝트에 자문한다. 김 작가는 “처음에는 변호사님들에게 자료집을 만들고 세미나를 해달라는 정도만 요청했다”며 “그런데 변호사님들이 먼저 신청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청구서에 피드백을 주고 싶다고 했다”고 말했다.
“돈이 되는 일도 아닌데 본업이 바쁜 변호사님들이 모였다는 것은 변호사님들도 모성을 쓰고 싶은 마음을 실현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감사했지만 페미니스트 동료를 만난 것 같은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프로젝트 규모가 커지면서 신청자들은 ‘조력팀’이 되어 힘을 보탰다. 자료집 편집, 굿즈 제작, 세미나 준비 등을 편집팀·홍보팀·굿즈팀·정보팀으로 일을 나눠 맡고 있다.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고민하며 이 프로젝트를 기획했던 김 작가는 자문변호사가 늘어 법률자문단이 되고 프로젝트를 도와주겠다는 조력팀이 13명이 되자 “감동했고 감사했”지만 ‘이분들 왜 이렇게까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프로젝트 시작 전에는 이런 반응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늘 ‘엄마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준비를 많이 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는데 눈앞에 제가 열심히 설득하지 않아도 지지하고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나타난 거예요.”
성·본 변경 청구는 간단한 일이 아니다. 법원에 제출하기 위한 청구서를 작성하고 소명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자문단과 김 작가, 조력팀은 새벽까지 잠을 줄여가며 성·본 변경 청구를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정리한 자료집을 완성했다. ‘엄마 성 빛내기 성·본 변경 A to Z’라는 자료집에는 법원의 판단 근거, 소명 서류, 접수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청구서를 작성하는 법을 안내하는 자료집 외에도 기사·논문·보고서를 요약한 참고 자료집을 따로 만들었다.
6일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프라자에서 ‘엄마 성 빛내기’ 프로젝트 관계자들이 성본 변경 청구서 작성 세미나 준비를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조력팀은 ‘톱니바퀴’처럼 일했다. 편집팀에서는 신청자들이 자기 상황에 맞게 자료를 참고할 수 있도록 일일이 기사와 논문을 읽고 내용을 쉽게 요약해 문서를 만들했다. 굿즈팀에서는 명찰, 스티커 등을 제작했다. 법원이 허가한다면 쓸 수 있는 ‘엄마 성’이 담긴 명찰을 기념으로 만들었다. 스티커에는 ‘엄마 성 빛낸 우리들’이라는 문구를 삽입했다. 김 작가는 “올해는 사방에서 귀인을 만날 사주인 것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허덕대고 있으면 딱 그 시점에 ‘제가 도울게요’라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40명이 넘는 신청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준비해야 했을 때는 행사 준비를 여러번 해본 신청자가 돕겠다고 손을 들었고 세미나 장소를 찾고 있으면 공간을 알아봐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변호사님들, 조력팀원들 만나지 얼마 안 된 사이였지만 합이 잘 맞았어요. 서로 서로 톱니바퀴처럼 이 프로젝트가 굴러가게 하고 있어요. 경이로운 경험입니다.”
도와주는 사람들이 늘어나다보니 프로젝트 진행에 관한 다양한 아이디어도 늘어났다. 김 작가는 “법률자문단, 플랫, 조력팀 모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자기 일처럼 생각해주시니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짚어서 제안을 해주셨고 프로젝트 방향이 바뀌기도 했다”고 말했다. 프로젝트 규모가 커지면서 성·본변경 청구를 서울로 한정하지 않고 전국 법원을 통해 해보기로 결정했다.
조력팀원들은 김 작가를 ‘소통하는 프로젝트 매니저(PM)’라며 치켜세웠다. 김 작가는 <며느라기>의 수신지 작가와 만화가 작가일, 팟캐스트 비혼세 등에 홍보하며 이 프로젝트를 알렸고 법률자문단, 조력팀 등과 계속 소통하며 프로젝트를 하나씩 일궈갔다. 김 작가는 신청자들과도 소통을 많이 했다고 했다. “적어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가 틀려서 혹은 바빠서 프로젝트 소식을 못 보는 일은 없게 하고 싶었어요. 프로젝트 인원 수가 늘어나는 것보다 언젠가 신청하신 분들이 성·본 변경 청구를 하실 수도 있는데 자료집이라도 받으셔서 도움이 되길 바랐습니다.”
김선경 “제 아이가 살 세상…괜찮은 것 같다”
신청자 사연은 다양했다. 김 작가는 “마음 아픈 가족사를 고백한 분들도 많아서 여러 마음을 담아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신청자 중에는 이혼·재혼 가정의 경우도 제법 있다. 이같은 경우는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도 있다. 김 작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 성을 쓰고 싶었는데 혼자 법원에 가는 것은 엄두내지 못했다는 분, 청구했었는데 기각돼서 다시 청구하고 싶다는 분, 그동안 형제 자매간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 성을 바꾸지 못했다는 분 등 다양한 사연이 있었다”며 “성인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이혼했거나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엄마 성을 쓰겠다는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 부성우선주의에 반대하는 취지에 대해 잘 작성해서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의미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6일 오후 7시 김준영 작가와 법률자문단, 조력팀은 ‘엄마 성 빛내기 프로젝트팀’이 되어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는 성·본 변경 청구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법에 대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4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 외 지역이거나 당일 시간이 안 되는 신청자들을 위해서는 유튜브 비공개 계정으로 세미나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엄마 성 빛내기’ 프로젝트 기획자 김준영 그림책 작가의 어머니 김선경씨가 6일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프라자에서 열린 ‘성본 변경 청구서 작성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왜 아빠 성만 써야 해?
딸을 위해 먼저 자신의 어머니 성으로 성·본 변경을 시도했던 김준영 작가의 어머니 김선경씨는 이날 세미나에 참석해 “제 생각에 딸아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을 것 같았고 다들 제 아이를 비난하고 구석으로 몰아갈 거 같아 안타깝고 미안했다”며 “이제 마음이 많이 편해졌고 든든해졌다”고 말했다.
전에는 준영이가 전화해서 진행 상황을 혼잣말하듯이 알려주고 끊고는 했어요. 요즘은 자랑하려고 전화해요. 전에는 몰라서 물어보지도 못했던 일까지도 다 챙겨서 알려주시는 멘토님들이 계시다고 딸이 무척 기뻐합니다. 엄마로서 제 아이가 살아갈 세상이 걱정한 것보다는 훨씬 더 괜찮은 거 같아서 든든하고 행복합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날 변호사들은 청구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범유경 변호사는 “법원이 성·본 변경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는지 먼저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법 781조 6항은 “‘자의 복리’를 위해서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범 변호사는 “법원은 ‘자녀의 복리’에 대해 판단할 때 성을 변경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과 변경했을 때 불이익을 저울에 재보고 어느 쪽 추가 무겁게 내려앉는지 본다”며 “두 가지 불이익을 비교해서 변경하는 쪽이 불이익이 적다고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계 성은 남자의 역사…끊어내고 싶었다”
세미나에는 2020년 ‘엄마 성’으로 성·본 변경을 허가받은 배세정·세진 자매도 참석했다. 자매는 호주제 폐지 운동에 앞장서고 성평등을 실천해온 어머니의 의지를 이어받고 싶었다. 언니 세정씨는 “부계 성을 따르는 건 남자의 역사를 이어간다는 뜻으로 끊어내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모님이 법적으로 이혼했지만 청구할 때 가부장제를 뿌리 뽑고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이유를 중심으로 작성했다”며 “성인이 허가받았다는 점에서도 우리 자매 사례가 의미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엄마 성 빛내기’ 프로젝트 기획자 김준영 그림책 작가가 6일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프라자에서 열린 ‘성본 변경 청구서 작성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아름 기자
당시 세정·세진씨는 청구서도, 소명 자료에 대해서도 잘 몰랐고 선례가 없어서 답답했다. 처음에는 아버지 동의서를 내야 한다는 얘기에 ‘성·본 변경이 남성의 손에 달려있다’는 점을 비판하기 위해 동의서를 내는 대신에 소명서를 냈다. 법원은 서류가 빠졌으니 다시 제출하라고 보정명령서를 보냈다. 결국 세진씨가 아버지에게 동의서를 받았다. 세진씨는 “엄마 성을 따른다고 해서 아빠 유전자가 사라지지 않는다”며 “족보·계보만 역사라고 생각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여성의 역사가 지워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엄마 성을 따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건본인들은 성과 본을 변경함으로써 성평등과 국민의 권리를 위한 새 제도를 몸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저희 사건이 성·본변경을 원하거나, 자식에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부여하길 원하는 다른 많은 국민들을 위한 또 하나의 전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건본인들의 주변인들 역시 변경된 본인들의 성과 본을 접함으로써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원칙이 당연하지 않으며, 성과 본을 선택하고 부여함에 있어 헌법에 천명된 평등의 가치와 대한민국 국민의 존엄과 자율성이 우선됨을 다시금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매가 성을 바꾼 지 이제 3년이 넘었다. 세정씨는 “법원이 미성년보다 성인의 성·본 변경을 까다롭게 보는 이유는 오랫동안 동일 성·본으로 여러 사회관계망을 형성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는 것인데, 사람들은 생각보다 유연했고 ‘배세정’을 금방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법원의 성·본 변경 허가 이후 자매는 은행, 통신사, 보험사 사이트에 하나씩 들어가서 성을 변경했다. 세진씨는 “하도 혼란이 있을 거라고 겁을 주길래 매우 번거로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화 몇 번 하고 마우스 클릭을 몇 번하면 끝났다”며 “당시 회사에 입사했을 때였는데 성이 바뀌었다고 했더니 인사팀에서 ‘알았다’ 한 마디 하고 끝이었다”고 말했다.
자매는 프로젝트를 응원하기 위해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세정씨는 “신청자들이 기 받아가시라고 법원 인용 서류를 보여드리겠다”며 서류를 공개했다.
3월 8일, 함께 법원으로 간다
법원은 성인이 엄마 성으로 바꾸는 일에 대해 ‘복리를 위한 성·본 변경의 필요가 적다’고 보고 있다. 김윤진 변호사는 “성인 청구인으로 인용된 사례는 배세정·세진 자매 사례가 유일하고 자녀 성·본 변경 청구의 경우 성평등 사유로 인용된 사례는 2건 정도”라며 “법원의 인용률이 낮은데 ‘자의 복리’는 ‘아버지와 성이 다르지 않을 복리’와 다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계부와 성이 다를 때는 청구가 쉽게 인용되지만 이혼 가정의 경우 엄마 성을 따르고 싶다 하면 기각한 판례들도 있다”며 “자신의 복리를 위해 성평등에 대한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서술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엄마 성 빛내기 프로젝트팀’이 제작한 ‘엄마 성 빛낸 우리들’의 명찰이다. 이아름 기자
‘엄마 성 빛내기 프로젝트팀’은 신청자들의 성본 변경 청구를 돕기 위해 ‘엄마 성 빛내기 성본 변경 A to Z’라는 자료집을 제작했다. 이아름 기자
이들은 2월 한달 간 청구서를 작성하고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아 3월 8일 세계 여성의날 전국 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당일 서울가정법원에는 50여명이 모여 함께 청구서를 낸다. 신청자가 늘면서 이제 프로젝트 목표는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돕자’가 됐다. 물론 법원의 인용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은 ‘당연한 목표’다. 법률 자문단은 신청자들이 15일까지 청구서를 작성하면 2주 동안 청구서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 작가는 처음 이 프로젝트를 ‘엄마 성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라는 제목으로 구상했다. 현재로선 청구서를 작성하겠다고 의견을 밝힌 사람이 100여명이니 구상한 대로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이중 90여명은 ‘즉시항고’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법원이 허가하지 않으면 다시 시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면서 김 작가는 “추상적 희망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희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그동안 엄마 성을 물려준 사람들의 이야기는 주로 기사로 접해서 눈앞에 없는 사람들 얘기였어요.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상상 속에 있던 존재들이 실제 인물이 된 것 같은 느낌이예요. 작은 세상이 변하고 있다고 실감하게 됐고 ‘이 프로젝트가 가능하겠다’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또 프로젝트를 신청한 137명이 서로에게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확실한 성과라고 생각해요. 백래시가 심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얼마나 후퇴할지 비관적이었던 스스로를 바꾼 것도 큰 성과입니다.
▼ 임아영 젠더데스크 layknt@khan.kr · 이아름 기자 areumlee@khan.kr · 유선희 기자 yu@kha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