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정치는 않고 통치만” “합의 없이 만든 MB 정책 그대로”

대화 주문하는 보수·진보

민주노총에 대한 공권력 투입으로 극한 대결로 치닫는 노·정관계를 놓고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주문했다. 소통의 단절과 신뢰의 위기가 이번 사태의 근저에 있다고 진단하고, 힘의 대결보다 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 것이다. 제3의 중재기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 안병욱 가톨릭대 명예교수
= 박근혜 정권이 정치를 해야 하는데 통치하고 억압하는 것만을 정부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사태는 이명박 정권 이후 국정운영이 국민들 전체의 공동체적 이해관계보다는 대자본 위주로 치달으면서 국민적 저항이 철도파업으로 표출된 것으로 봐야 한다. 국정운영의 잘못을 박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빨리 인식하고 국정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 선거로 뽑힌 대통령은 노동자의 헌법상 기본권인 파업권도 귀중한 권리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 안병욱

■ 정현백 참여연대 공동대표(성균관대 사학과 교수)
= 시민사회단체 11명이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서 문제를 풀자고 제안한 적이 있다. 철도 노동자들도 동의했는데 정부는 노조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야겠다고만 생각하는 것 같다. 정부는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하지만 국민들은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와야 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모두 생략됐다. 정부가 대화에 응해야 한다. 대통령만이 옳고 국민들은 모두 잘못된 것인가.

▲ 정현백

■ 윤영진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전 코레일 사외이사)
= 박근혜 정부는 큰 틀에서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정책 틀을 그대로 따르고 있지만 이는 당시 사회적 합의 없이 만들어진 것이다. 국민 경제적 차원, 공익적 차원의 관점에서 국민의 공감대를 갖춘 정책 틀을 새롭게 짜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는 노사가 철도의 선처럼 마주보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가 합의해서 논의기구를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인다.

▲ 윤영진

■ 전원책 자유경제원 원장
= 노조는 민영화에 반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쟁체제 도입에 반대하는 것인지 솔직히 밝혀야 한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철도 민영화를 뜻하는 게 아니라고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노조는 듣고 있지 않다. 갈등을 해소하려면 진영논리로 접근해선 안된다. 코레일을 포함한 공기업들은 비효율·저생산성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무엇이 공기업의 장래를 위한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 전원책

■ 목진휴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 노·정 간 불통과 불신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다. 정부가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철도노조는 ‘민영화의 시작’이라고 반박한다. 박근혜 정부뿐 아니라 지난 정권부터 쌓인 불신이 자리잡고 있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국회가 나서서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주관하고 정부와 여야, 코레일, 철도노조가 모두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서로 대화할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 지금 국회가 편들기만 하고 있으니 대화가 안되는 것이다.